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를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지 한 달가량 지난 지금, 예상했던 대로 여러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는 사드 배치 강행이 능사가 아님을 인정하고 좀더 유연한 자세를 갖기 바란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중국의 반발이다. 북한의 지난 3일 노동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유엔의 안보리 성명 채택이 결국 무산된 것은 사드 배치 결정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이번과 같이 앞으로도 사드 문제를 북한 핵·미사일 문제 못잖게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상호 도발적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조처’로 여기는 태도를 유지할 것이다. 압박이든 협상이든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중국 관영 언론에서는 비핵화·평화체제 병행 추진을 주장해온 중국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달리 평화체제를 앞세우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더해 중국 쪽이 사드 배치에 대응하는 직접적인 행동에 나설 경우 한-중 관계가 크게 손상되고 한반도 긴장이 높아질 것은 확실하다.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국론분열은 갈수록 구조화하는 양상이다. 성주에서 매일 열리는 촛불문화제에 1천명 이상 꾸준히 모이는 것을 보면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 얼마나 큰지 잘 알 수 있다. 미국 백악관 누리집에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의 서명자 수도 10만명을 넘었다. 국민들은 사드 전자파의 안전성 문제를 넘어서 안보 구조의 악화와 동북아 대결 구도 심화를 우려한다. 오는 15일 성주에서 열릴 대규모 집회의 이름도 ‘사드철회 평화촉구 결의대회’다.

그럼에도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려면 사드가 꼭 필요하다’는 일면적 주장을 되풀이할 뿐이다. 중국과의 갈등을 줄이려는 외교적 노력조차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보다 못해 중국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을 매국자로 몰아세우는 여권의 행태는 적반하장 격이다. 현지 주민에 대한 정부 태도에서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는 눈덩이처럼 굴러가는 사드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

11일 방한한 제임스 시링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은 사드가 세계적 엠디(미사일방어) 체계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드 정보공유는 ‘한-미 동맹 사안’이라고 했다. 지금으로선 검증할 수 없는 말이다. 중국도 미국의 주장을 믿지 않는다. 사드 문제를 풀려는 고민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