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ce]독도출현 늘어난 日군함… 대책 방안은

방위백서에 명기한 독도관할부대는 교토부(京都府) 마이즈루(舞鶴)항에 주둔한 해상자위대 제3호위대군이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일본 순시함의 독도근해 출현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해상자위대 군함과 해상보안청 순시선 등의 출현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일본이 2016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으로 주장한 것과 맞물린 전략이라고 외교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3일 국방부에 따르면 2009년 일본 군함과 순시선의 독도근해 출현은 87회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2년에는 99회, 2013년 100회, 2014년 101회가 출현했으며 지난해 100회에 이어 올해 6월까지 50회를 넘어섰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를 침범한 일본의 구축함이 해상자위대 제3호위대군 소속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2014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관할하는 자위대를 명기하기도 했다. 방위백서에 명기한 독도관할부대는 교토부(京都府) 마이즈루(舞鶴)항에 주둔한 해상자위대 제3호위대군이다.

특히 일본당국은 방위백서에 제주도를 포함한 우리 동남해 일대를 잠수함 작전구역으로 표기하기도 했다. 우리 해역에서 일어나는 일거수일투족이 일본으로부터 감시당하는 등 심대한 군사적, 잠재적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상자위대의 구축함 한 척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해 우리 측의 통신 검색 후에 예정된 항로로 물러간 사례도 있다. 당시 일본의 4200t급으로 추정되는 구축함은 독도 동방 공해상 30마일 지점에 출현해 우리군이 링스헬기와 F-15K 전투기, 한국형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을 출동시켰다. KADIZ는 우리의 영공과 영해는 아니나 이 구역에 들어오는 타국의 항공기나 함정이 들어왔을 때 즉각 대응하는 작전개념으로 만들어놓은 전술조치선이다. 당시 일본 함정에서는 링스헬기가 두 차례 이착륙 훈련을 한 것으로 식별됐지만 일본 측은 '블라디보스토크로 훈련을 위해 가는 중이며 적대 의도가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사실상 독도의 육해공통제권을 포기해왔다. 1969년 자위대법에 근거해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처음 설정할 때, 그리고 1972년 미국의 오키나와 반환에 따라 JADIZ를 늘릴 때에도 독도 상공을 제외시켰다.

우리군은 1951년 극동 방어를 위해 설정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독도 상공을 포함시켰다. 이후 지금까지 경기 오산과 대구의 중앙방공통제소(MCRC)와 전국의 장거리레이더가 KADIZ에 접근하는 모든 항공기를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하고 있다. 예고 없이 외국 항공기가 방공식별구역에 접근하면 경고방송을 하고, 침범할 경우엔 추가 경고방송을 한 뒤 공군 전투기들이 요격에 나선다.

군 관계자는 "KADIZ 안에 들어온 함정이나 항공기가 우리 영공과 영해를 침범한 것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대비 태세 차원에서 KADIZ에 (다른 나라 함정이나 항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정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 군 당국은 군사외교와는 별개로 정례적인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독도방어훈련은 1986년 시작됐으며 해군과 해경은 매년 봄과 가을 합동으로 이 훈련을 하고 있다. 독도방어훈련은 외부 세력이 우리 영토인 독도의 불법적인 점령을 시도하는 상황을 가정해 해상작전으로 이를 저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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