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che) 미주 한국일보 : 평화국가의 탈을 쓴 ‘기지국가’ 일본의 미래는

평화국가의 탈을 쓴 ‘기지국가’ 일본의 미래는

2016-07-1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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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가의 탄생 남기정 지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펴냄
“‘평화국가’를 지켜야 한다.” “‘보통국가·정상국가’로 바뀌어야 한다.” 일본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논쟁이다. 기본 전제는 현재의 일본이 ‘평화국가’이고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 평화국가라는 것은 일본국 헌법 9조의 “전쟁 및 무력 사용의 포기와 군사력 및 교전권 부인”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새 책 ‘기지국가의 탄생-일본이 치른 한국전쟁’의 저자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일본이 제2차세계대전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기지국가’로 재탄생했고 현재도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지’라는 것은 독특한 의미를 지닌다. 전투병을 배출하는 것은 아니고 후방지원만 맡는다. 저자는 일본이 ‘기지국가’라고 주장한다. 즉 국방의 병력으로서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동맹국의 안보시스템 하에서 기지의 역할을 함으로써 집단안전보장의 의무를 이행하고, 이로써 자신의 안전보장 문제도 해결하는 국가라는 것이다. 일본의 기지국가화는 패전에 따른 결과다. 순수한 의미에서의 평화국가도 가능했다. 하지만 곧이어 일어난 한국전쟁은 일본의 변신을 강요한다. 우파들은 일본의 재무장을 원했지만 국내의 좌파와 미국 등 외부세력은 이를 견제한다. 타협책이 필요했다.

기지국가 논리는 대립하는 양측의 논란을 어느 정도 해소한다. ‘국방군(군대)을 보유하지 않는 것’은 일본의 전후 평화헌법이 규정한 제약을 유지한다는 것이고 ‘동맹국의 안보시스템에서 기지의 역할을 다한다’는 것은 미일 안보조약의 의무에 충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다.

기지국가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베 정권은 헌법을 바꿔 ‘정상국가’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반대한다. 분명한 것은 일본이 현재 순수한 의미에서의 ‘평화국가’는 아니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