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40억원 받고 中에 어업권 팔아

북한이 자국 내 어업권을 넘기는 대가로 올해 중국에서 3000만달러를 받았다고 국가정보원이 1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북한이 올해 평년보다 3배 많은 1500척 규모의 어업 조업권을 중국에 팔았다"며 "달러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국 어선들은 서해 우리 해상이나 군사 중립 수역인 한강 하구에서 불법 조업하다 해경이 단속에 나서면 북측 지역으로 달아나고 있다. 북한에서 조업권을 산 중국 어선들이 북한을 거점으로 남측까지 넘나들며 불법 조업하는 것으로 우리 군 당국은 보고 있다. 국정원은 "중국 어선 때문에 어획량이 줄어들고, 환경오염이 심해져 (어업권을 판) 북한 당국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올 들어 북한의 석탄 수출이 작년보다 40% 줄었고 무기류 수출은 88%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지난해 북한의 석탄 수출액은 약 10억달러로 북한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했다. 대북 제재로 북한의 올 한 해 석탄 수출이 작년 대비 40% 줄어든다면 북한은 4억달러의 석탄 수출 감소를 겪어야 한다. 무기류 수출은 연 1억~2억달러 규모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북한은 (제재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내핍과 증산을 강조하고, (제재로 운항이 어려운) 선박은 국적을 바꾸거나 파는 사례도 있었다"며 "다만 금융 분야에서는 아직 (제재) 효과가 미진하다"고 했다.

지난 22일 북한이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에 대해 국정원은 "고각(高角) 발사로 약 400㎞를 날려 보냈다"며 "비행 안전장치가 부착되는 등 기술적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