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06.21 03:00
원칙은 대사관 100m 이내 금지… "대규모 확산 우려 없다"며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라는 단체가 "미국 대사관 인근 집회 금지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평통사에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평통사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국 대사관에서 약 50m 떨어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집회 장소가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다는 이유로 옥외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집시법은 외국 대사관으로부터 100m 이내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시위가 대규모로 확산할 우려가 없고, 외교기관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예외 규정을 들어 경찰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통사가 작년 2∼9월까지 연 집회를 보면 평화적으로 마무리돼 대규모로 확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이 사안이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규현 신부가 이끄는 평통사는 주한 미군 철수, 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 등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반미(反美) 단체다. 일본 대사관 오물 투척 사건 등에서 보듯 집회 현장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이들의 집회가 미 대사관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언제든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통사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국 대사관에서 약 50m 떨어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집회 장소가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다는 이유로 옥외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집시법은 외국 대사관으로부터 100m 이내 집회·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시위가 대규모로 확산할 우려가 없고, 외교기관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예외 규정을 들어 경찰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통사가 작년 2∼9월까지 연 집회를 보면 평화적으로 마무리돼 대규모로 확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이 사안이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규현 신부가 이끄는 평통사는 주한 미군 철수, 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 등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반미(反美) 단체다. 일본 대사관 오물 투척 사건 등에서 보듯 집회 현장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이들의 집회가 미 대사관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언제든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