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북아 새 리스크 日극우정권 / ③ '대일전략' 전문가 대담 ◆
16일 일본 중의원 선거가 끝나면 민주당 정권이 3년3개월 만에 막을 내리고 아베 신조 총재의 자민당 극우정권이 출범한다. 한국의 새 정권은 아베 정권이라는 거친 상대를 다뤄야 한다.
매일경제는 동북아의 미래를 진단하고 새로운 대일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김경수 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간의 대담을 마련했다. 지난달 22일 은퇴한 이후 하토야마 전 총리가 한국 언론에 등장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이사장은 주일 상무관을 역임하는 등 지식경제부 관료로서 경제정책 분야의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활약해 왔다. 윤성준 산업단지공단 고문이 자문역으로 참여했다.
■ 하토야마 前총리-김경수 산단 이사장 대담
매일경제는 동북아의 미래를 진단하고 새로운 대일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와 김경수 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간의 대담을 마련했다. 지난달 22일 은퇴한 이후 하토야마 전 총리가 한국 언론에 등장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이사장은 주일 상무관을 역임하는 등 지식경제부 관료로서 경제정책 분야의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활약해 왔다. 윤성준 산업단지공단 고문이 자문역으로 참여했다.
■ 하토야마 前총리-김경수 산단 이사장 대담
▶김경수 이사장＝지금 한ㆍ일관계는 물론 동북아시아가 격랑에 빠져 있다. 새로운 환경에서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가.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관료나 의원으로 활동할 때는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신념을 실천하기에 제약이 많았다. 이제 개인으로서 동아시아의 협력 증진을 위해 단체를 만드는 등 역할을 할 계획이다.
▶김 이사장＝이번에 후쿠오카, 오사카의 기업들을 방문해 보니 한국에 대한 강한 경계심이 느껴졌다.
▶하토야마 전 총리＝한국 기업의 급성장으로 일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양국 산업의 협력이 확대되려면 우선 정치지도자들이 상호 윈윈의 신뢰관계를 재구축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일본의 노력이 부족했다. 위안부 문제만 해도 일본 정부의 노력하는 자세가 충분하지 못했다. 아시아여성기금만 해도 한국에서는 피해자의 반 이상이 거부했다. 일본 정부가 보상을 포함해서 그분들에게 죄송다는 말을 해야 한다. 한ㆍ일조약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뚜껑을 덮어버리듯 해서는 궁극적인 해결이 안 된다.
▶김 이사장＝양국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기업 차원의 자세 전환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하토야마 전 총리＝양국 기업이 경쟁한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결합해 새로운 분업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 역사ㆍ정치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김 이사장＝지금 한국에서는 일본 차기 정권의 우경화 성향과 엔고 수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하토야마 전 총리＝일본은 한국, 중국에 비해 경제가 침체돼 있다. 경제가 약해지면 강한 메시지를 내놓는 사람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본 국민이 침착하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 서로의 국익 차원에서 보면 현재 상황은 안타깝다.
▶김 이사장＝한ㆍ중ㆍ일은 지금까지 협력을 통해 번영을 구가해왔다. 한ㆍ중ㆍ일 관계에서 앞으로도 갈등과 대립보다 낙관적 전망이 가능한가.
▶하토야마 전 총리＝새 일본 정부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 내가 이 구상을 내놨을 때 반미로 인식됐지만 잘못된 인식이다. 동아시아의 평화는 미국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일본과 미국 간 무역규모보다 한국과 중국을 합친 규모가 더 크다. 지금은 아시아보다는 미국을 우선시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만 경제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다.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구분이 아니라 양쪽이 같이 번영하며 협력하는 환경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아베 정권의 극우적 발상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아베 정권 스스로가 궤도 수정을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국민이 궤도를 바꾸도록 만들 것이다. 앞으로 1, 2년 안에 일본 경제가 더욱 악화된다면 국민이 참을 수 없을 것이다.
▶김 이사장＝한국은 대기업이 성장했고, 일본의 중소기업은 여전히 강하다. 경제 분야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 실행한다면 협력관계가 보다 강화될 것이다.
▶하토야마 전 총리＝일본이 성장한 것도 중소기업이 훌륭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양국 간 풀뿌리 경제에서 협력을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 5년, 10년 후를 내다보고 어떤 수준까지 협력을 강화할지 양국 정부가 고민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농업, 어업 분야는 3ㆍ11 동일본 대지진 이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동아시아 전체에서 식량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차원에서 한ㆍ일협력이 가능한 분야다.
▶김 이사장＝남북 간 경제협력 사업에 일본 기업이 참여함으로써 평화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구상해볼 수 있다.
▶하토야마 전 총리＝우선은 북한과 일본 간 국교 정상화가 필요하다. 북한ㆍ일본 간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방안이 모색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김 이사장＝경제와 정치를 분리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토야마 전 총리＝정치와 경제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라 분리가 어렵다. 오히려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협력이 확산된다면 정치와 외교 부문에서의 대립도 변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시리즈 끝＞
■ He is…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관료나 의원으로 활동할 때는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신념을 실천하기에 제약이 많았다. 이제 개인으로서 동아시아의 협력 증진을 위해 단체를 만드는 등 역할을 할 계획이다.
▶김 이사장＝이번에 후쿠오카, 오사카의 기업들을 방문해 보니 한국에 대한 강한 경계심이 느껴졌다.
▶하토야마 전 총리＝한국 기업의 급성장으로 일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양국 산업의 협력이 확대되려면 우선 정치지도자들이 상호 윈윈의 신뢰관계를 재구축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일본의 노력이 부족했다. 위안부 문제만 해도 일본 정부의 노력하는 자세가 충분하지 못했다. 아시아여성기금만 해도 한국에서는 피해자의 반 이상이 거부했다. 일본 정부가 보상을 포함해서 그분들에게 죄송다는 말을 해야 한다. 한ㆍ일조약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뚜껑을 덮어버리듯 해서는 궁극적인 해결이 안 된다.
▶김 이사장＝양국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기업 차원의 자세 전환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하토야마 전 총리＝양국 기업이 경쟁한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결합해 새로운 분업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 역사ㆍ정치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김 이사장＝지금 한국에서는 일본 차기 정권의 우경화 성향과 엔고 수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하토야마 전 총리＝일본은 한국, 중국에 비해 경제가 침체돼 있다. 경제가 약해지면 강한 메시지를 내놓는 사람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본 국민이 침착하고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 서로의 국익 차원에서 보면 현재 상황은 안타깝다.
▶김 이사장＝한ㆍ중ㆍ일은 지금까지 협력을 통해 번영을 구가해왔다. 한ㆍ중ㆍ일 관계에서 앞으로도 갈등과 대립보다 낙관적 전망이 가능한가.
▶하토야마 전 총리＝새 일본 정부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 내가 이 구상을 내놨을 때 반미로 인식됐지만 잘못된 인식이다. 동아시아의 평화는 미국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일본과 미국 간 무역규모보다 한국과 중국을 합친 규모가 더 크다. 지금은 아시아보다는 미국을 우선시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만 경제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다.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구분이 아니라 양쪽이 같이 번영하며 협력하는 환경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아베 정권의 극우적 발상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아베 정권 스스로가 궤도 수정을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국민이 궤도를 바꾸도록 만들 것이다. 앞으로 1, 2년 안에 일본 경제가 더욱 악화된다면 국민이 참을 수 없을 것이다.
▶김 이사장＝한국은 대기업이 성장했고, 일본의 중소기업은 여전히 강하다. 경제 분야에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 실행한다면 협력관계가 보다 강화될 것이다.
▶하토야마 전 총리＝일본이 성장한 것도 중소기업이 훌륭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양국 간 풀뿌리 경제에서 협력을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 5년, 10년 후를 내다보고 어떤 수준까지 협력을 강화할지 양국 정부가 고민하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농업, 어업 분야는 3ㆍ11 동일본 대지진 이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동아시아 전체에서 식량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차원에서 한ㆍ일협력이 가능한 분야다.
▶김 이사장＝남북 간 경제협력 사업에 일본 기업이 참여함으로써 평화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구상해볼 수 있다.
▶하토야마 전 총리＝우선은 북한과 일본 간 국교 정상화가 필요하다. 북한ㆍ일본 간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방안이 모색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김 이사장＝경제와 정치를 분리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토야마 전 총리＝정치와 경제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라 분리가 어렵다. 오히려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협력이 확산된다면 정치와 외교 부문에서의 대립도 변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시리즈 끝＞
■ He is…
하토야마 前총리는 1947년 도쿄도 출생으로 도쿄대와 스탠퍼드대를 나온 정치명문가 출신이다. 조부는 1950년대 총리를, 부친은 참의원과 외무장관을 지냈다. 외조부는 타이어업체 브리지스톤 창업주다. 1986년 중의원 의원에 첫 당선된 후 7선을 지냈다.
2009년 54년간 이어온 자민당 장기집권을 종식시킨 주역으로 민주당 정권에서 첫 총리를 역임했다. 한ㆍ일 갈등 해소를 위해 총리 취임 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았으며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문제로 1년 만에 사퇴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당론에 반대하는 후보는 공천하지 않겠다고 하자 "의원을 하기 위해 정치적 신념을 바꿀 수 없다"며 지난달 22일 돌연 정계에서 은퇴했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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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4년간 이어온 자민당 장기집권을 종식시킨 주역으로 민주당 정권에서 첫 총리를 역임했다. 한ㆍ일 갈등 해소를 위해 총리 취임 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았으며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문제로 1년 만에 사퇴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당론에 반대하는 후보는 공천하지 않겠다고 하자 "의원을 하기 위해 정치적 신념을 바꿀 수 없다"며 지난달 22일 돌연 정계에서 은퇴했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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