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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단독] IOC, 평창올림픽 공사장 임금체불 조사

등록 :2016-05-04 13:57수정 :2016-05-0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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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4일 강릉에서 2018 평창겨울올림픽 피겨와 쇼트트랙 경기장인 아이스아레나 공사가 한창이다. 2018 평창겨울올림픽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6일까지 열리는 제6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은 이날 강릉 아이스아레나 건설 현장을 방문 점검했다. 강릉/연합뉴스
지난 3월 14일 강릉에서 2018 평창겨울올림픽 피겨와 쇼트트랙 경기장인 아이스아레나 공사가 한창이다. 2018 평창겨울올림픽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6일까지 열리는 제6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조정위원회의 위원들은 이날 강릉 아이스아레나 건설 현장을 방문 점검했다. 강릉/연합뉴스
건설노조, 국제노련 통해 내역 제출
지난해 135억원 임금체불 추정
조직위 “자료요청 오면 응할 것”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등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 지난해 발생했던 체불임금은 135억원에 달한다.

4일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아이오시는 지난달 11일 국제건설목공노동조합연맹(BWI)에 평창 올림픽 임금체불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요청했고, 지난달 25일 건설노조는 지난해 발생한 임금체불의 상세내역(공사명·발주처·시공사·체불액수)을 국제건설목공노련을 경유해 아이오시에 제출했다.

아이오시의 이번 조사는 국제건설목공노련이 평창 올림픽 현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국제건설목공노련은 130개국 노조 326곳의 건설·자재·목공·임업 노동자 1200만명이 가입된 노조연맹이다. 이곳은 월드컵·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마다 발생하는 산업재해 등 노동권 침해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국제건설목공노련의 엠벳 유슨 사무총장은 지난 2월 한국을 방문해 “러시아 소치동계올림픽 준비과정에서 70여명이, 카타르 월드컵과 관련해선 1000명(비공식 통계)이 넘는 노동자들이 숨진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한국 정부에 산업안전에 대한 포괄적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영국 건설노조는 런던 올림픽 당시 유치 단계부터 영국 정부와 협약을 체결해 경기장 건설과정 산업안전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아이오시 조사에 대해선 아직 조직위 차원에선 듣지 못한 상태이며, 자료요구나 입장을 요청해오면 정리해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노조가 자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발생한 임금체불은 135억원에 달한다. 이가운데 강원도청과 엘에이치(LH)공사가 발주한 공사 체불액이 55억여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남부발전이 45억여원, 이밖에 철도공단·도로공사·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공사에서도 체불이 발생했다. 이가운데 상당수는 노동자들의 공사중단 등을 통해 해결이 됐지만, 정선 중봉 알파인스키장의 체불은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일부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체불액의 70%를 받는 선에서 시공사와 합의한 노동자들이 있고, 아직 합의가 안된 노동자들도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임금체불 원인이 공공기관-원도급업체-하도급업체-노동자로 이어지는 가운데 발생하는 ‘돈맥경화’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일부 임금은 원도급업체가, 일부 임금은 하도급업체가 지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원도급이든 하도급이든 자금에 문제가 생기면 대량 체불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체불은 공사중단과 공기지연을 일으킨다. 건설노조 강원본부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임금을 발주처가 하도급 업체에 지불하도록 지침을 내렸는데, 이는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라며 “서울시처럼 발주처가 임금을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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