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12·28 합의에 대한 반발이 여전히 거세다. ‘정부가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58%(1월8일 한국갤럽)에 이르고, 피해자 할머니들은 ‘인간 존엄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반면 정부는 일본 정부와 12·28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올 여름부터 합의 내용인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당뿐 아니라 제1·2 야당의 총선 정책공약집에도 이 문제와 관련한 언급이 아예 없다. 20대 총선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는 “어떻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정책공약집에서 위안부 문제를 언급조차 않을 수 있느냐”며 “위안부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12·28 합의를 지지·환영한다는 견해를 거듭 밝혀왔다. 합의 직후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위안부 문제 해결의 진전을 환영한다”(12월28일)는 공식 논평을 냈고, 김무성 대표는 “그동안 어떤 합의보다 잘 된 합의라고 본다”(12월31일)고 추켜세웠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집에서 이 문제를 ‘외교 성과’로 내세우지 않은 데에는, 부정적 여론 탓에 총선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의 태도는 혼선 그 자체다. 더민주는 12·28 합의 뒤 ‘재협상’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런데도 이를 공약집에 반영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31일 문재인 당시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전무후무한 굴욕적 협상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모욕했다”며 “이 합의에 반대하며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더민주가 낸 15건의 관련 논평과 브리핑도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더민주의 총선 사령탑을 맡은 김종인 대표는 3월1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만난 자리에서 “일단 국가 간의 협상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고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거리를 뒀다. 공식 당론과 180도 다른 태도다.

국민의당은 정책공약집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았을 뿐더러 12·28 합의 뒤 창당한 탓인지 관련 공식 논평을 단 한 차례도 내지 않았다. 다만 안철수 공동대표가 “대통령과 정부는 12·28 합의의 무효를 선언해야 마땅하다”(2월20일 트위터)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차례 했다.

정의당을 비롯해 노동당과 민중연합당 등 진보 성향 정당들은 각각 정책공약집에서 12·28 합의 무효화·재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은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의를 추진하겠다”며 ‘새로운 한일협정 체결’ 등을 제안했다. ‘합의 무효화’와 함께 노동당은 “일본 정부 차원의 사과와 배상 요구”를, 민중연합당은 “조약체결절차법을 제정해 위안부 합의 재검토”를 내세웠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