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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제주투자 '주춤'

중국 경기로 유지하던 관광. 부동산 연착륙 시급

최근 중국 정부가 해외 자본 유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제주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주도의 외국인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도내 부동산 시장 열기가 서서히 식고 있는데다 제주를 찾는 중국 관광객 감소세 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건축물 취득은 734건 9만6652㎡으로, 2014년 814건 12만1496㎡에 비해 건수는 10%, 면적은 20% 각각 줄었다.

 

외국인 건축물 취득 실적이 줄어든 것은 제주도 내 해외자본 투자 열풍이 본격화된 2010년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분석되는 가운데 특히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통한 분양 실적이 크게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중국인이 95% 이상을 차지하는 지난해 제주도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 실적은 111건 1013억6400만원으로, 전년도 508건 3472억7900만원에 비해 5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도내 휴양체류시설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최근 개정되면서 그 자격을 제주도가 제한하고 나섰다.

 

개발사업 지역에 5억원 이상만 투자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던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올해부터는 관광지와 관광단지로 제한됐다.

 

이는 제주도가 지나친 투자자본 유입으로 '난개발을 우려한 탓'이다.

 

반면 제주도정이 중국인 투자유치로 인해 떠올랐던 부동산 경기 등을 어떻게 연착률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불투명하다.

 

관광업에 종사하는 50대 J씨는 "최근 2억 여원을 들여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식당을 개업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후 "도내 관광업계는 거의 중국인 관괭객 등을 겨냥한 부분에 투자를 했다"면서 "만약 중국인 관광객 규모가 위축되면 도내 관광업계를 포함한 경제계가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진 카지노 업계는 울상을 짓고 있다.

 

 일부 업체가 중국인 고객들에게 비행기 티켓과 숙식 제공은 물론 성접대를 한 사실까지 중국 언론에 공개된데다 제주 도정이 '이를 규제하겠다'고 나서면서 중국인 카지노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다.

 

업계의 한 대표는 "적자를 면치 못하던 도내 카지노 업계가 중국인 관광객으로 반짝 살아나는가 했더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렸다"며 "임.직원들의 봉급을 30% 이상 줄였고 구조조정을 통해 직원들 숫자도 이전에 비해 절반을 유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재선충병 공문서 위조, 벌금형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담당하면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도급 형태로 고사목 제거작업을 해놓고, 직접 인부를 고용해 산림병해충해 기간제 근로제 인건비를 집행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서기관(퇴임)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작업이 한창이던 2013년 당시 재선충 방제 담당 과장이던 A씨는 지자체가 직영 방식으로 인부를 고용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 고용기준을 마련하고 대한걸설협회가 공표한 노임단가 기준에 맞춰 인건비를 책정해 인부에게 지급해야 하는 반면 산림업자들과 이면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부들의 일당 형식이 아닌 재선충 소나무 1그루당 일정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공문서를 작성할 때는 규정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 처럼 공문서를 꾸몄다. 1심 판결을 맡은 김정민 부장판사는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작업을 시행한 후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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