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이 20일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표현을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最も重要な隣國)’에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戰略的利益を共有する最も重要な隣國)’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외무성은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양국간 관계’라는 문서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문구를 변경했다. 외무성 북동아시아과가 작성한 이 문서는 홈페이지 상단 ‘국가·지역’ 코너의 한국편에 올려져 있으며 2개월마다 경신된다. 일본 정부의 공식적 견해를 대내외에 알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외무성은 지난해 3월 한국을 소개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이라는 표현을 삭제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표현을 바꾼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시정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을 변경했기 때문이었다.

아베 총리는 2013년 2월과 2014년 1월 시정연설 때 한국에 대해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 “기본적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각각 표현했지만 지난해 2월 연설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만 말했다.

‘기본적 가치’라는 표현을 뺀 것은 한국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을 기소한 것이 배경이 됐다. 아베 정권이 이를 ‘법의 지배’와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가토 전 지국장이 무죄 판결을 받고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가 나오면서 아베 총리는 올해 1월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로 규정했다. 이번 외무성의 한국 관련 표현 변경 역시 아베 총리 시정연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여전히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은 생략된 그대로여서 한일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기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 표현을 변경한 시점도 주목된다. 18일 문부과학성이 고등학생 교과서 검정 발표를 하고 한국 정부가 반발하면서 회복 국면이던 한일 관계가 다소 냉각되는 시기에 이뤄진 변경이어서 일본 정부가 ‘병 주고 약 주기’로 상황을 풀어나가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도쿄=장원재특파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