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보고관이 일본 내 ‘헤이트 스피치’(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문제 해결을 위해 차별금지법을 마련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25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한 리타 이자크은디아예 유엔 소수자문제 특별보고관은 전날 도쿄 신주쿠 한인 상가를 찾아가 ‘혐한’ 시위 실태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일본의 증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만들고 인권 문제를 다루는 독립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재일 한국인 부모 세대는 자녀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일부러 모국어(한국어)를 가르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소수자의 정체성을 보호하고 촉진할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독도 영유권 문제로 재일 한국인 자녀가 괴롭힘을 받는 사태도 일어나고 있다”며 “국가 간 대립이 아이들에게 반영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지도자 역할을 해야 할 정치인 등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헤이트 스피치와 같은 차별행위를 강하게 비판해야 한다”며 정치인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자크은디아예는 헝가리 출신 변호사로 2011년 8월 유엔 특별보고관에 취임했으며, 지난해 3월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미디어의 소수자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와 증오 선동’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일본 정부에 헤이트 스피치 금지 법제화를 권고한 것을 계기로 일본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지난해 가을 일본 정부에 전했으나 올해 가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자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이자크 보고관을 일본으로 초청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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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5 19: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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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헤이트 스피치’ 문제 해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