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초한 '韓美日 vs 中北' 구도

한국과 미국·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13일 서울에서 협의를 갖고 북한의 4차 핵실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외교부가 11일 밝혔다. 주말에는 일본 도쿄(東京)에서 한·미·일 3국의 외교차관 협의회가 예정돼 있다. 한·미·일 3국은 대북(對北) 제재에 미온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이 대북 공동 행동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결과적으로 '한·미·일 대(對) 북·중' 대립 구도가 다시 부각되는 모양새가 됐다.

외교부는 6자회담 우리 측 대표인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한·미·일 협의 후 14일 중국을 방문해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특별대표와 만난다고 했다. 한·미·일 3각 공조의 결과물을 토대로 중국을 설득·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3국 외교차관들이 6자회담 대표 회동 결과를 평가하면서 향후 3국 공조 방안을 조율하는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은 한·미·일이 합심하는 것을 '미국의 아·태 재균형 전략에 따른 중국 견제'로 인식하며 극도로 거부감을 보여왔다"며 "하지만 현재 상황은 중국이 '한·미·일 대 북·중' 구도를 자초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중국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핵실험을 강행했음에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 대화 중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기존의 원칙만 되풀이하며 국제사회의 제재 동참 요구를 외면했다. 중국은 또 이날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한민구 국방장관의 전화 협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나경원 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이 북핵 협의를 위해 주요국 주한(駐韓) 대사를 초청한 간담회 자리에도 미·러 대사만 참석하고 중국 대사는 오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은 지금 한국에 한·미·일 3각 공조 외에 다른 선택지를 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개성공단 출입경(出入境) 제한 강화 등 추가적인 대북 조치에 나섰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12일부터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입주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의 안보·경제 위기 국면과 관련, 13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강력하고 포괄·지속적인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경제 병진(竝進) 노선'을 포기토록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