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기술을 빼낸 것으로 알려진 포스코의 전 부장급 집에서 포스코와 통신 이력 등 증거를 법원을 통해 확보,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법정에서 큰 무기가 됐다는 게 신일철주금 측의 이야기이다. ⓒ뉴스타운

포스코가 올 3분기(7~9월) 최종 연결결산에서 6천 580억 원의 적자를 발표했다. 적자의 주요 요인은 엔화 약세와 보유 광산의 평가 손실, 그리고 일본 신일철주금(新日鉄住金)의 기술 도용을 둘러싼 소송에서 낸 합의금 2천 990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3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산케이는 한국 최대 철강업체인 포스코가 ‘모방피해’를 냈다면서 신일철주금 기술 도용을 둘러싼 소송에서 합의금을 내는 등 2000년대 중반부터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포스코가 산업스파이 암약으로 지적되면서 포스코 추락이 됐고 이제 그러한 ‘스파이 암약’ 같은 수법이 통하지 않는다며 호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포스코는 지난 9월 30일 신일철주금에 준 합의금을 지불했으며, 신일철주금도 이날 미국에서 제소한 소송을 취하조치를 취했다. 포스코가 도용했다는 기술은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로 신일철주금 퇴직 사원을 통해 빼돌렸다는 것이다. 이 방향성 전기강판은 고효율의 변압기, 가솔린 엔진, 전기모터 겸용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동 모터 등에 쓰이는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일본이 자랑하는 기술이라며 포스코를 특허침해로 제소했었다.

당초 신일철주금의 이 기술에 의한 제품이 2005년쯤부터 포스코 제품 기술이 급격히 향상되면서 시장점유율도 확대되자 일본 업체가 이를 이상히 여겨 특허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전이 붙게 됐다. 기술도용 사실이 불거진 때는 2007년쯤이다. 포스코의 기밀 정보를 중국 업체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진 포스코 전 직원이 “기술은 원래 신일철의 것”이라고 충격적인 증언을 통해 들통이 난 것이다.

사건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제조기술을 빼낸 것으로 알려진 포스코의 전 부장급 집에서 포스코와 통신 이력 등 증거를 법원을 통해 확보,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법정에서 큰 무기가 됐다는 게 신일철주금 측의 이야기이다.

포스코와 신일철은 과거부터 상호 협력을 극대화하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었다. 포스코는 1960년대 옛 신일본제철의 전신이 야하타 제철과 후지제철에서 기술을 공여 받아 회사를 설립했다. 지난 2000년에는 옛 신일본제철과 포스코는 전략적 제휴를 맺어왔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 등 고도기술을 요구하는 업체는 선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산업스파이 활동이 공공연히 활개를 치고 있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일본의 대기업이 잇따라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일본 기술자들이 중국, 한국 등의 경쟁 업체로 이직하면서 부정한 기술 유출이 있어 왔다. 이번 포스코 사건도 일본 퇴직기술자에 의한 기술 유출의 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번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소송은 일본 정부가 산업스파이 행위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되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에서는 올 7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외국기업의 누설에 대해 엄벌화했고, 최대 10억 엔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피해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상대기업 비리에 기술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는 책임까지 부여했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개발, 정보유출 방지 노력과 함께 최첨단기술 확보를 통한 기업경쟁력 향상이 절실한 요소라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