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의 연간 평균 등록금이 1500만원을 넘어서는 등 학비는 계속 오르는 반면 설립인가 때 약속했던 장학금 지급률은 축소돼 로스쿨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감당하고 있는 로스쿨생들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로스쿨제 도입 당시 폭넓은 장학금 제도 운영으로 저소득층에게도 법조계 진출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한 로스쿨들이 스스로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최근 장학금 지급률을 축소해 논란을 빚고 있는 곳은 강원대와 건국대 로스쿨이다. 100% 전액 장학금 지급률로 로스쿨 설립인가를 받은 강원대는 재인가 이행계획서 상의 전액 장학금 지급률을 '20% 이상'으로 크게 줄였고, 건국대는 설립인가 당시 75%의 전액 장학금 지급률을 내세웠는데 올해 일방적으로 40%로 낮췄다. 교육부는 강원대와 건국대의 재인가 이행계획 중 장학금 지급 부분에 대해 승인하지 않고 전액 장학금을 65% 이상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실질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지급 축소에 반발한 건국대 로스쿨생들은 지난 4일까지 1주일간 수업거부에 나서기도 했다.
설립인가 땐 100%~75% 약속… 올해는 20%~40%로 크게 줄여
학생들 학자금 대출 급증…제주로스쿨생 최고 37%가 은행 의존
법조단체 "로스쿨 설립취지 어긋"… 교육부, 이행실적 제출 지시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률 축소는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는 로스쿨생 비율은 2009년 평균 13.4%에서 2010년 18.9%로 증가했고, 2011년에는 22.2%까지 늘어났다.
2011년을 기준으로 등록금 대출 이용학생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곳은 제주대로 2009년 5.3%에서 2011년 37%로 증가했다. 강원대는 15.4%에서 27.5%로, 건국대도 4.2%에서 19.1%로 등록금 대출 이용 비율이 늘었다. 서지완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 회장은 "장학금 감소는 학생들의 경제적 예측 가능성을 침해해 학자금 대출에 의존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로스쿨생들의 학자금 대출 증가는 변호사 개업시 수임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나승철(37·사법연수원 35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수천만원에 이르는 빚을 지고 사회에 진출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높은 이익만을 좇는 법조인이 돼 국민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는 '많은 수의 변호사를 배출해 저비용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각 로스쿨에 장학금 지급을 포함한 인가기준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이행점검에서 교육부는 당초 인가기준이었던 등록금 수준과 장학금 비율도 검토해 문제가 되고 있는 로스쿨들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승윤·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