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빈곤률 OECD 1위…"사회안전망 확충해야"

韓 노인 빈곤율 50%로 OECD 평균 4배… 수입·사회안전망 수준도 '꼴찌'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입력 : 2015.12.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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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 빈곤율(왼쪽)과 전체 평균 소득 대비 노인 평균 수입 비율. /사진=OECD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1일 배포한 34개 회원국의 연금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보고서 '2015년도 한 눈에 보는 연금'(Pension at a Glance 2015)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50%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인 13%의 4배에 가까운 수치다.

뒤이어 호주(36%)와 멕시코(31%), 이스라엘(24%), 스위스(23%), 미국(22%)의 노인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 4명 중 한명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노인 빈곤율은 19%였다.

반면 노인 빈곤율이 가장 낮은 회원국은 네덜란드(2%)였다. 룩셈부르크와 아이슬란드, 체코(이상 3%)가 공동 2위를 차지했다. 노르웨이와 슬로바키아, 프랑스(이상 4%)가 뒤를 이었다.

한국은 노인 수입 측면에서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전체 평균 소득 대비 노인 평균 수입은 60%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였다. 호주(67%)와 에스토니아(69%), 스위스(76%)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룩셈부르크(106%)의 경우 노인 평균 수입이 전체 평균 수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100%)는 노년층과 전체 평균 수입이 똑같았다.

이어 그리스(98%), 이스라엘(97%), 스페인, 포르투갈, 멕시코, 이탈리아(이상 96%) 순으로 전체 소득 대비 노인 수입 비율이 높았다. 일본은 관련 자료 부족으로 통계가 나오지 않았다.

최저 연금 수급을 받지 못하는 국민을 위한 사회 안전망 수준에서도 한국은 최하위를 차지했다. 한국에서 이들 사회 취약층은 전체 평균 소득의 6%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뉴질랜드의 사회 취약층은 전체 평균 소득의 40%를 받아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OECD 국가 전체 평균은 22%였다.

OECD는 "칠레와 한국, 멕시코, 터키, 미국 등 일부 OECD 국가들은 연금 수급자들이 빈곤에 빠질 위험이 크고 수급액이 낮았다"며 "이들 국가가 사회안전망 지출을 늘리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