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은 끝까지 ‘국민연금 강화’를 외면했다. 이 두 당은 결국 공무원연금만 개악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연은 25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활동을 모두 끝냈다. 당초 특위가 출범할 때 핵심이었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상향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총 재정절감액의 20%를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공적연금 강화 특위, 구성 74일 지나 첫 회의

이 특위는 지난 5월29일 두 당이 야합으로 공무원연금 개악 안을 최종 통과시키면서 동시에 구성했다. 당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한국교총이 공무원단체 몫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들 단체 대표자들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공무원과 교사들의 반대에도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악 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들의 바람과 달랐다. 두 당은 특위 첫 회의를 구성한 지 2달 반(74일)이 지난 8월 중순에서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미 두 당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상향등의 합의가 “월권”이라는 청와대의 입장에 합의 내용을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사회적 기구)에서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라고 떠넘긴 상태였다.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은 지난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참담하다. 이 정도일 줄을 몰랐다”고 술회하며 “정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먹튀 행각이고, 사기 행각에 지나지 않았다”고 했다.

특위에 내용을 제공할 사회적 기구는 더 심했다. 활동기한 한 달 전에야 첫 전체회의가 열렸고, 국민연금 급여율 상향을 논의하기 위한 소득대체율 분과는 사회적 기구 종료 시한 5일 전에야 첫 회의가 이뤄졌다. 공무원연금 개악을 강행할 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등이 91차례나 회의를 연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사회적 기구에는 두 당이 지명한 국민연금 수급자 직장‧지역가입자 대표 등 16명이 참석했지만 공적을 막지는 못했다.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과 사회적 기구 민간위원 6명은 사회적 기구 활동기한(10월31일)이 끝난 뒤인 지난 4일 연 기자회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형성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소득보장 공감대를 무시하고 국민들의 노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극명히 드러낸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우려가 현실됐다”, 전공노‧공노총 “이 정도일 줄 몰랐다”

결과적으로 공무원들 손에 남은 것은 공무원연금 개악뿐이다. 이런 상황의 단초를 제공했던 당시 이 아무개 전공노 위원장은 위원장직을 사퇴하지 않고 전공노를 탈퇴해 지난 8월 통합공무원노조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

전교조는 당시 공무원연금 개악을 일관되게 반대했다.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도 “앞으로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국민연금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지만, 정부 책임 강화에 대한 대안 없이 국민연금 가입자 개인의 부담률을 운운하며 생색내기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다.

김용섭 전교조 부위원장은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확인됐다. 거짓말 정부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봤다”며 “애초부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형태의 연금개악 추진은 어불성설이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거기에 노동개악까지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