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더 받으려다…" 한국 국적 취득 숨기고 네덜란드에 난민 신청한 탈북자 벌금형

외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 취득 사실을 감춘 탈북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정신구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탈북해 중국을 거쳐 국내에 들어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주택과 정착지원금을 받아 생활했다.

그러나 A씨는 네덜란드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 2012년 11월 대한민국 국적 취득 사실을 숨긴 채 네덜란드 이민국에 “탈북해서 중국·프랑스를 거쳐 네덜란드에 입국했다”는 내용의 허위 난민신청서를 제출했다가 국내 법원에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출입국 기록 등으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