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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2019년 국가채무 800조 웃돌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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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4년 뒤인 오는 2019년에는 정부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8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8일 '2016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19년 국가채무는 802조9천억원으로,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761조원보다 41조9천억원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재량지출의 실질적인 가치를 동결하는 가정하에 재량지출 증가가 물가상승률(2017년 1.6%, 2018년 1.8%, 2019년 1.8%)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한 수치다. 이 경우 총지출은 연평균 3.5% 증가하게 된다.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재정지출 관리목표가 달성되지 못하면 국가채무는 2019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중반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8.4%에서 내년 40%를 상회한 데 이어 2017년 41.6%, 2018년 42.7%, 2019년 43.4% 등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작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3.8%보다 낮은 수준이나, 경제수준과 인구고령화 등을 고려하면 더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가 밝힌 세입확충 방안은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과세기반 확대 등 지난 2013년 공약가계부의 재원조달 방안과 거의 같으나, 이를 통한 세수확보는 규모가 크지 않고 지속가능성이 낮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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