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경제 |
페섹 "韓, 日·中에 낀 샌드위치…창조경제에 창조성 부족" |
|
(서울=연합인포맥스) 홍지인 기자 = 유명 경제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23일 한국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고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면서 위기에 빠졌다며 공격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그는 이날 금융전문지 배런스 아시아판에 실은 칼럼에서 "한국은 5천만 국민이 전에 겪지 못한 실존적 위기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세월 한국의 고속 성장을 주도해 온 수출 위주의 경제 모델이 동력을 잃으면서 한국은 "마력(mojo)을 잃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페섹은 "한국 경제는 흔히 말하듯 '하이테크' 일본과 '저비용' 중국 사이에서 불편한 샌드위치가 됐다"며 "중국이 따라오고 점점 기업가적으로 변할수록 한국은 경쟁력을 올리고 성장 엔진을 재창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양쪽으로 이룬 것이 거의 없다는 점"이라며 "박 대통령은 경제를 바꿀 사람이었던 적이 없으며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시스템이 지금 한국을 붙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페섹은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소규모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창조경제'를 구축하려고 했으나, 박 대통령의 '창조성장' 청사진은 그 자체로 창조성과 대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공격적인 게임을 나서야 한다며 ▲ 재벌 지배력 축소 ▲ 더 강력한 반부패법과 처벌 ▲ 모험적 기업가를 지원하는 세제 및 규제 ▲ 수백조원의 기업 유보금에 대한 과세 등을 제안했다.
페섹은 "중요한 것은 박 대통령이 한국인들에게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이 되라고 명령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런 변혁은 정부의 대담한 행동과 민간 부문과의 긴밀한 협력, 꼼꼼하게 조율된 구조개혁을 필요로 한다"고 덧붙였다.
ljungberg@yna.co.kr
(끝) |
|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