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임신시킨 연예기획사 대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임신시키고도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6)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는 여러 사진과 편지 등을 추가 증거로 냈지만 이미 이전 재판과정에서 제출된 게 많고 새롭게 변동을 줄 만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조씨를 구치소에서 접견했을 때 조씨의 강요와 두려움 때문에 편지를 쓰라고 강요받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그렇게 보기 어려운 내용도 있고 피해자가 조씨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조씨는 눈물을 흘리며 연방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2011년 8월 자신의 아들이 입원한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만난 A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수차례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했지만, 조씨는 “사랑해서 이뤄진 관계로 강간이 아니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조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동안 A양이 ‘사랑한다’는 편지를 계속 보냈고, 평소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애정표현을 자주 했다”며 “조씨가 A양의 의사에 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