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로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중대 차질이 예상되며 향후 우리 공군의 전력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향후 우리 공군의 전투기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제3국의 중고 전투기 임대나 구매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공군 관계자는 18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판단한 우리나라 적정 전투기 보유 대수는 430여대”라며 “하지만 지난 9월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현재 공군이 보유한 전투임무기는 420여대”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전쟁 주도권 조기 확보와 효율적인 육·해군 작전지원을 위해 최소 규모의 전투기는 하이급(F-35A급) 100여대, 미들급(KF-16급 이상) 200여대, 로급(FA-50급) 130여대 등 430여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군은 앞으로 발생하는 전투기 노후 및 부족분 대체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KF-X 개발의 당위성을 설명해 왔다.
당장 도입한 지 40년이 넘어서는 F-4, F-5 계열의 전투기의 도태 시기가 다가오면서 우리 공군은 2017년부터 전투기 부족 상황을 맞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군은 임시방편으로 지난 6월 F-4, F-5 전투기의 퇴역 시기를 5년씩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80여대의 F-5 계열 전투기는 2025년에서 2030년으로, F-4E(팬텀) 40여대는 2019년에서 2024년으로 각각 퇴역시기를 연장했다. 향후 FA-50(경공격기) 60여대와 차기전투기인 F-35A 40대와 공중급유기 4대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공군의 전력공백 우려는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기술이전을 통해 우리 자체적으로 120대를 생산하겠다는 KF-X 사업이 차질을 빚어 2025년 개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군의 전투기 부족사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도 “정부가 KF-X 개발과 관련해 현실적인 개발 시점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공군의 전력공백을 메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전력공백을 메울 대안으로는 제3국의 중고전투기 구매나 임대 방안이 있다”고 조언했다. 신 대표는 “미국의 F-15나 F-16 중고 기체를 구매하는 방안과 주한미군에 배치된 A-10 지상공격기를 임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A-10의 경우는 미 공군이 퇴역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어 이를 임대한다면 주로 지상폭격 임무를 맡는 F-5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군사관학교장을 지낸 공군 중장 출신 김형철 청주대 교수도 “공군이 전투기 부족을 우려하는 2017∼2029년 한시적 전력으로 중고 전투기를 임대 또는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