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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당국자 "일본 내 '위안부 문제 양보' 목소리 매우 작다"

"정치하는 쪽이 어려운 판단 회피"…아시아여성기금 외면이 준 충격 거론
"역사 현안보다 상호 이익되는 면에 힘쓰면 좋겠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기에는 자국 내 여론의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인식을 17일 내비쳤다.

이 당국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지금 일본에서 '한국을 위해 해주면 좋지 않은가', 즉 '이 정도 일본이 양보하면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나 여론이 없다. (있어도) 매우 작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한국언론사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했을 때 한국·일본 정부 양측 모두 자국 내에서 어려운 설명을 해야 하고 비판받을 것을 감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규정하고서 이같이 언급했다.

당국자는 정치는 여론의 영향을 받게 마련이라서 "정치하는 쪽에서도 어려운 판단을 회피하고 만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본 정부·정치권이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나 피해를 헤아리기보다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법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앞세운다는 지적에 "법적인 설명이 먼저 나와 마음이 통하지 않게" 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실태를 살펴보면 도의적·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당국자는 일본이 1995년 아시아 여성기금을 발족하고 위로금과 총리의 사죄 편지를 피해자에게 전하는 등의 활동을 벌인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거국적으로 노력했는데 어떤 국가에서는 받아들이고 어떤 나라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꽤 큰 트라우마가 됐다"며 현재 진행되는 일본군 위안부 해결 논의에서도 그런 경험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라고 진단했다.

아시아여성기금 사업은 한국에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회피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위로금 수령 거부 운동까지 벌어져 2002년 기준으로 한국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207명 중 29％인 60명만이 기금이 주는 돈 200만 엔(약 1천930만 원)씩을 받았다.

이 당국자는 최근 미쓰비시머티리얼이 전쟁 중 강제노역에 동원된 중국인 노동자에게 사과하고 돈을 지급하려는 한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경위나 실태를 보면 (중국인 노동자 문제는) 이른바 '징용공'(한반도 출신 징용 노동자)과 상당히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로 예상되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현 정부 수반으로 처음 방한하면 한일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역사문제 등 현안도 중요한지만 한일 관계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측면을 위해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당국자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지를 한국과 일본이 더 솔직하게 논의하기를 바란다며 한국도 해상교통로 확보의 이해관계자인 만큼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에 관해 더 관심을 지니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라고 제언했다.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에 관해서는 "앞서 3국 정상회담을 베이징에서 했을 때 중국은 북한 관련 논의를 별로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그때와 비교해 지금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좋지 않으므로 이번에는 중국이 더 논의하려고 할지도 모르겠다"고 전망했다.

당국자는 일본 외무성의 홈페이지에서 한국이 일본과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의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라는 설명이 삭제된 것이 아베 총리의 소신 표명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이 일본인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이질감이 확산하는 것을 정치권이 받아들인 결과라고 해석하고 여론의 변화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