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4일 주일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의 투명한 민족자산 관리와 일본 내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강력범죄, 문화재 반환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감사반장인 심윤조(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도쿄 한국대사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민단을 법인으로 만들어서 정부 지원금의 공적인 지출 구조를 만드는 것 못지 않게 민단이 소유하고 있는 민족자산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또 “재일교포 자녀들에게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현지 실정에 맞는 맞춤형 국사 교과서 제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대사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지난해 일본 내 한국인 수감자 1257명 중 마약(318명)과 절도(88명), 살인(170명) 등 강력 범죄자의 비율이 46%를 차지했다”며 “한국인의 늘어나는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 일본 경찰과의 업무 공조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내 혐한(嫌韓)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면 굉장히 심각한 것”이라며 “한·일 정상회담을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유흥수 주일 한국대사는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면 양국 관계 개선 분위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일 관계 저변 확대를 위해 공공외교 활동에도 더욱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한국 문화재 반환 문제가 전혀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고 유 대사는 “일본에 남아있는 한국 문화재가 정말 많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명백하게 일본이 약탈했거나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가져간 것들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 반환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한국으로 모셔오기 위해 주일 한국대사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은 일본의 원자력 발전 실태와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 질의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 의원은 민단의 법인화와 재일교포의 참정권 문제 등을 깊이 있게 다뤘다. 감사반은 국정감사를 마친 후엔 민단과 동경한국학교, 신오쿠보 한인타운 등을 둘러보고 교포들의 의견을 들었다.
도쿄=이정헌 특파원 jhleehop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