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만 35년의 식민지 지배기간 동안 "손해를 보면서" 조선을 통치했는가 하는 점은 인터넷에서도 종종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는 주제입니다. 요즘은 시즌이 지나갔는지 이 주제에 대해서는 조용한 편이지만요. 그런데 이게 민간 자본의 영역까지 내려가면 도저히 제 능력으로 추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고로 "정부 예산"에만 촛점을 맞춰서 잠깐 이야기를 해 볼께요.

일제강점기, 동경의 일본 정부가 조선총독부에 지급한 재정보충금은 1910~1944년간 총 5억 2,100만엔에 달했다(*1)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아마도 2개 사단의 조선군(한국군이 아닌 조선 주둔 일본군)이 사용한 군사비와는 별도로 계산되었지 싶습니다. 주둔군의 장비 및 급여에 관한 경비 등 유지비는 거의 육군성이 지출했다고 보는 게 맞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간 동안 조선이 "안보 무임승차"를 한 건 아닙니다. 군용지 제공 및 국경경비비, 치안비 기타 등등 군사비용 일부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니 말이지요.

하지만 이 재정보충금이 꼭 필요한 것이었냐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견해가 갈립니다. 실제 재정보충금은 매년 지급된 것도 아니고, 합방 직후 1910년에 288만 5천엔, 1911년에 1,235만엔이었는데 그 이후 매년 삭감되어 1919년에는 제로로 떨어졌다가 그 뒤에 다시 늘어난 것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재정보충금의 성격에 대해서 "일본이 부담을 지면서" 조선을 통치했다(*2)는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학계에서는 조선이 재정적으로 자립하면 일본에 대한 예속성이 낮아지고 정치적으로도 자립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돈을 주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락을 싸들고 와서" 손해를 보면서 통치한다는 이미지를 내보일 필요가 있었다(*3)는 것이죠.
굳이 비교해 보자면 구한말에 대한제국을 빚으로 묶어두었던 것과 비슷한 의미랄까요? 또한 두 차례에 걸쳐 조선총독을 역임(한 차례는 임시총독)했던 우가키 가즈시게 역시 "지원금 없이도 조선재정을 꾸려나가려면 할 수 있었다(*4)"고 후에 술회한 바 있었습니다. 이걸 확실히 하려면 매년 지급된 재정보충금이 총독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용처, 추가 징수 가능한 세금의 액수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보조금 없이 해나갈 수 있다는 말이 "그럭저럭 필요한 비용은 조달할 수 있었다"인지 "간신히 죽지 않고 버틸 수준이었다"인지 확실히 해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뭐, 다음 단락에서 이야기할 임시군사비 징수를 생각하면 총독부의 재정자립을 위한 추가징세가 그렇게 힘들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5억 엔을 넘는 재정보충금을 식민통치를 위한 비용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굳이 따져보면 일본 정부가 일방적인 손해만 본 것은 아닙니다. 1937년의 중일전쟁 발발 후 조선에서도 전비조달을 위한 특별세 징수가 시작되었는데, 1944년까지 걷어진 임시군사비 특별회계 조입금은 10억 469만 8천엔이었습니다. 8년 동안, 35년간 주어진 재정보충금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임시군사비 지출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일본 정부"는 조선에 대한 식민통치로 인해서 "손해를 보았다"고 말하기는 힘들겠죠? 물론 임시군사비의 사용처는 조선인 경우가 많아 조선 내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정도였지만, 그렇다 해서 세금부담이 가벼워진다고 보기는 힘들죠. 지금 당장 가카께서 세금을 두 배로 올리고 대신 정부지출도 두 배로 늘린다고 할때, 정부가 돈을 많이 푸니까 세금이 무거워도 괜찮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서두에서 미리 전제했듯, 이는 어디까지나 일본 정부 차원에서의 수지를 생각해본 것입니다. 그 외에 민간자본 영역의 수지 여부는 이것만으로는 밝혀내기 힘들고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으며, 트랙백 또는 리플로 그 문제에 대해 첨언해주실 분이 있다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서도 오류를 지적해주실 분이 계신다면 기꺼이 귀를 기울이고 듣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이 종종 그러듯, 여기서부터는 제가 갖는 의문과 추론의 영역입니다^^

1. 만약 어떤 국가를 정복하여 식민지화한다면, 점령국은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예산을 투입해야 할까요? 물론 이건 유지를 위한 경상경비가 아니라 중점투자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요.

만약 제가 정복국의 통치자 입장이라면, 제가 가장 먼저 예산을 투입할 곳은 치안유지입니다. 평화로운 병합(일본은 그렇다고 주장하지요)이라면 별 필요가 없겠으나, 무장저항을 시도하는 반항세력이 존재한다면 이를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는 한 제 통치는 안정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항세력을 포착, 격멸하기 위한 경찰력 및 군대 유지에 최우선적인 비용 투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원활한 지배를 위한 사회시스템 확립을 위한 투자입니다. 군사적인 반항의 여지가 줄어든 뒤라면 치안유지비는 일상적인 수준으로 줄일 수 있고, 여유가 생긴 재정은 통치 및 경제시스템 개혁에 돌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일상 단계로 접어듭니다. 점령지의 후진적인 사회 시스템(저보다 선진적이라면 정복당할 리가 없지요? 물론 이는 근대사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훈족이나 몽골족의 정복과 같은 사례는 제외합니다)이 기본적으로 본국의 그것과 비교적 크게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올라선다면, 시스템 유지를 위한 비용도 정복지 내에서 조달이 가능해집니다. 앞의 두 단계까지는 본국의 보조금이 필수적이지만 이 단계가 되면 꼭 필요한 건 아니게 되죠. 물론 점령지를 다스리느 입장에서는 있으면 좋습니다. 주는 돈을 거절할 이유가?


2. 이는 모든 정복지에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칙은 물론 아닐 겁니다. 애초에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정복이라면 두 번째 단계의 비용 투자는 거액일 필요가 없어집니다. 통치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면 되지, 굳이 본국과 맞출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이 경우 식민지는 비교적 초기부터 "수지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이 케이스의 전형적인 예가 영국령 인도 또는 유럽 각국의 아프리카/아시아 식민지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실제로 이들 식민지 중 정부 예산이 흑자를 이룬 예는 별로 없습니다. 본국 정부가 식민지 투입 비용에 대한 수지를 맞출 수 있었던 것은 유럽 자체의 시스템도 근대화가 되지 않은 18세기 이전의 약탈적인 식민지 정복 및 경영이 이루어질 때 이야기고, 19세기 이후의 제국주의 시대에는 식민지를 개척한 정부가 거액의 통치비용을 소모하면 일부 민간 관계자가 수익을 차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심지어 18세기에도 본국 정부가 통치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려 하자 식민지 주민들이 세금 납부를 거절하고 반란을 일으켜 독립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정복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바다 건너 멀리 있는 나라를 통치하는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힘든가 하는 정도는 확실히 입증하는 사례입니다. 이 나라 어딘지 다 아시죠?^^

전 세계가 유럽의 지배하에 들어온 20세기 초에도 본국의 보조금 없이 존립할 수 없는 식민지는 거의 없었으며, 그나마 경제적으로 윤택한 식민지일수록 빨리 독립했습니다. 오늘날 여전히 유럽의 식민지로 남아있는 영토들, 예로 들자면 프랑스는 어떨까요? 프랑스는 현재도 식민지 통치비용으로 매년 막대한 재정을 소모하고 있으며, 그 액수는 누벨 칼레도니아 한 곳만 20억 유로, 마르티니크 섬은 10억 유로에 달합니다(파리 13구님, [프랑스]해외영토, 제국의 유산인가 애물단지인가?).


3. 일본의 경우 앞의 두 단계 재정투입이 비교적 순서대로 이루어진 셈입니다만 그 시점은 조금 다릅니다. 법적인 병합에 앞서 실질적인 반식민지화라고 할 수 있는 통감부 시대에 첫 단계 작업인 치안 확립이 대부분 이루어졌거든요. 일본의 통치에 대한 무력항쟁인 의병운동은 1908~9년 경에 최고조에 달했으며 통감부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 헌병과 경찰을 증강, 적극 진압에 나섰습니다. 당연히 군사비 등 재정지출이 커졌으나 여기서 일본 정부가 직접지출 및 대한제국 정부에 대한 차관 제공 등의 형식으로 부담한 비율과 아직 존립하고 있던 대한제국 정부가 부담한 비율은 상세한 자료를 통한 논증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일본이 얼마나 비용을 들였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겠죠. 이런 쪽은 이미 논문이 나왔지 싶은데...찾아볼까;;

1911년에 통치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이해부터 시작된 토지조사사업 등 시스템 구축비용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의병이 거의 소멸한 단계이므로 치안유지비가 급증할 이유는 없고, 정부 주도의 산업투자라든가 등등이 나타날 시기도 아니니까요. 여기서 제 이야기는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거지 "적은 액수를 썼다"는게 아니니까 그 점에서는 오독 없으시기를 바랄게요. 총독부 예산에서 경찰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참 후까지도 무척 높았습니다.
이후 1919년까지 보조금이 계속 감소했다는 것은 일본 정부도 애초에는 제가 제시한 재정투입의 3단계로 가는 것을 목표로 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919년에는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요구하는 3.1운동이 일어났죠. 나름 조선통치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했던 일본 정부로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조선이 일본에 예속되도록 해야겠다는 마스터플랜하에 정책을 수립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일본 정부는 장래 조선 통치의 권한을 총독부에서 내무성으로 옮겨 완전히 일본의 본토로 통합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어느 책에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군요),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떨어져 나가 홀로 서려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일 것은 분명하니까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요? 그딴 거 없ㅋ습ㅋ니다^^

일본 정부가 조선을 식민지배하는데 있어서 자기 주머니에서 내놓은 통치비용을 들인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이 왜, 어느 분야에 주로 쓰였느냐 하는 점 자체만 가지고도 당연히 궁금해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강도가 은행을 털었다고 해도 "그 돈 가지고 뭐에 썼는지" 궁금해하는 게 사람인데, 식민통치를 행한 일본 정부가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예산을 썼는지 궁금해하는 것 정도는 당연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꼭 의미를 가진 결론을 명시하는 형태로 마무리되어야 할 필요는 없지요.그러나 분명 여기에는 그래서 일본이 돈을 들여 통치했으니 거기 감사해야 한다는 거냐 이 친일파 민족 반역자새뀌 운운하는 리플이 붙겠지 ㅋㅋㅋ 다들 평화롭고 활기한 하루를 보내시길~~^^/


덧. 그런데, 기껏 포스팅 마치고 나니까 이미 이런 주제에 대한 연구논문이 즐비할 것 같은 이 기분은 뭐람? ㅋㅋㅋ


참고자료 :

일월총서 vol.99 - 일본군의 조선침략사 vol.2, 임종국, 일월서각, 1989
*0) 아래 참고문헌은 모두 위 서적에서 재인용한 것임.
*1) 近藤釼一, 「太平洋戰下終末期朝鮮の治政」, p11
*2) 長谷川慶太郞, 「さよなら․アジア」
*3) 近藤釼一, 「財政․金融政策 から見た 朝鮮統治とその終局」, p14
*4)「宇垣一成 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