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아이즈 | 모바일뉴시스
08.24 (월)
법원, 롯데 '빼빼로' 일본 제과업체 디자인 모방 인정
등록 일시 [2015-08-23 10:45:34]
LiveRe Widzet
  • .
  • .
제품 생산 판매 수출 중단…보관중 제품도 폐기 처분해야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롯데제과가 내놓은 막대과자 '빼빼로 프리미어'가 일본 제과업체 제품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롯데제과는 더 이상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수출할 수 없게 됐음은 물론 본점 등에서 현재 보관 중인 제품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글리코가 롯데제과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제과의 '빼빼로 프리미어'는 글리코의 '바통도르' 제품 출시 이후에 국내에 출시된 것으로 글리코의 디자인을 침해하고 있다"며 "제품 형태도 거의 같고 상자 면의 배식이나 정면의 초콜릿 과자를 배치한 모양, 정면 맨 윗부분에 상호를 표시한 점 등 전체적인 구성이 매우 유사해 글리코 제품을 모방해 제작됐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글리코와 롯데제과의 해당 제품은 같은 형태의 과자 제품에 해당해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며 "글리코 측의 제품을 현재 국내에서 온라인 구매도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롯데제과가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함으로써 글리코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글리코는 롯데제과의 '빼빼로 프리미어'가 자사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11월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롯데제과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글리코 측의 디자인은 신규성이 없어 무효이고 글리코 측 제품이 국내에서 수입·판매되고 있지 않아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ncmomo@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사진 구매 : 콘텐츠 판매
<손 안에서 보는 세상, 모바일 뉴시스>
'모바일 게임으로 친환경 도시 서울 만들어요'
세종시, '제25회 도시계획 국제 심포지엄' 개최
남북 긴장감 최고조…인천 접경지역 1만명 대피
남경필 "南北 대화, 긴장의 끈 놓지 말자" 상황 점검
가평군 "녹색백화점에서 막바지 여름 즐기세요"
강원 안보관광지 '적막'…해수욕장·계곡·산 '북적'
SK하이닉스 46조 투자…청주 몫은 얼마?
충남도, 中 텐진항 유독물 감시체계 강화
뜬눈 연천주민 "북 도발 재발 방지 원칙 세워야"
검찰, '서해대 이사장 횡령' 관련 건설사대표 소환조사
"훈련 집중 안해" 전남서 여중생 운동부 과잉 체벌 논란
실크로드 경주 "형제의 나라 터키를 환영합니다"
부산국제광고제 폐막…그랑프리 2편 선정
경남도, 해외식품박람회 지원 후 실적파악 전무
진주 소망진산 입구 옹벽 벽화 제작 완료
울산시교육청, 가칭 천상고 2017년 개교 예정
"기자에게 폭행당했다" 신고한 공무원 자살 시도

소셜댓글 라이브리 영역. SNS 계정으로 로그인해 댓글을 작성하고 SNS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공유할 SNS
.
.
소셜로그인
    .
  • .
.
.
  • 로그인 전 프로필 이미지
  • .
.
  • 소셜계정으로 작성하세요

    • 0/250
    • .
  • .
.
.
.

민통선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22일 오후 경기 파주시..
통일의 관문 지나는 미군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22일 오후 경기 파주시..
중국 샨동성 화학공장 화재
【환타이(중국) =신화/뉴시스】22일 중국 샨동성 쯔보(淄博)..
기록 훔쳐보는 우사인 볼트
【베이징=AP/뉴시스】우사인 볼트(29·자메이카)가 23일 중..
남북 고위급 회담 정회 오후 3시 다시 접촉
북한의 포격도발로 인한 대치상황과 관련해 남북 고위급 접..
몰카 설치해 비밀번호 알아낸 뒤 도둑..
'中남성 취향 저격' 기모노 입고 마카..
독일서 도둑 맥주병 뚜껑만 1200개 훔..
"왜 외박해!" 7살 연하 남편 흉기로 찔..
"취해서…" 10살 아들에 운전 맡긴 아..
법원, 입원 중 '직무' 관련 업체서 20만원 받..
"롯데 '빼빼로', 日 제과업체 디자인 모방 맞..
과다 출혈 산모에 '전원조치' 소홀한 의사 손..
대법, 여제자 추행한 대학강사 벌금형 확정
대법, 클럽서 여성 추행한 미군 벌금형 확정
회사소개 | 제휴사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청소년보호정책 | 저작권규약 | 광고·제휴문의 | 콘텐츠판매 | 고충처리 | 기사제보 | 개인정보취급방침 |
대표이사 : 홍선근·김현호 ㅣ 주소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구 극동빌딩) 12층 ㅣ 사업자등록번호 : 102-81-36588
발행인 : 홍선근 ㅣ 고충처리인 : 박상권 ㅣ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중구 0398호 ㅣ 문의 02-721-7400 webmaster@newsis.com
Copyright(c)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뉴시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