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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7-13 20:58

일본 공군 자위대 F-15J 전투기(위)와 F-2 지원 전투기.
일본 자위대가 한국에 부쩍 가깝게 다가서고 있다. 한·일 관계에 훈풍이 불면서 양국 간 군사 교류가 활기를 띠는 분위기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 한·일 간 군사 실무협의체가 가동될 예정이라고 한다. 올가을쯤 양국 국방 당국의 과장급 또는 국장급 정책실무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육·해·공군도 각각 일본 자위대와 실무급 교류를 한다고 한다. 육·해·공군의 실무급 교류 파트너까지 구체적으로 거명되고 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는 구마모토현의 서부방면대, 해군 1함대는 마이즈루항의 마이즈루지방대, 공군 남부전투사령부는 가스가 기지의 서부항공방면대가 교류 대상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5월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과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가진 바 있다. 앞으로 열릴 한·일 군사 실무협의체에서는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한 후속 조치들이 협의되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한 한국 정부의 요구 사항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일 양국은 1999년 7월부터 국방 당국 간 핫라인을 설치해 운영해 왔지만 2012년 이후에는 군 수뇌부 간의 교류가 중단돼 있었다.

갑자기 한국에 다가서는 자위대는 사실 편한 대상이 아니다. 한·일 간의 과거사 갈등, 특히 아베 신조 2차 내각 등장 이후 부쩍 잦아진 일본 정치인들의 극우민족주의적 발언과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재무장을 고려하면 그렇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뒤로하고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본의 재무장을 한국이 힘으로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기정사실화된 일이라면 이를 어떻게 한국의 이익에 맞게 활용할지 생각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상황에 떠밀리는 약소국가가 아니라 상황을 주도하고자 한다면 일본의 군사력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한다.

국익이 상충하지 않는다면 국가 간의 협력은 가능하다. 북한의 핵 위협에 시달리는 한국으로서는 대북 견제가 최우선의 안보과제이다. 중국의 군사적 대두와 비성숙한 일방주의 외교도 대한민국에는 안보 면에서 잠재적인 위협이다. 결국 안보적인 관점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같은 위협을 대하고 있고, 두 나라가 서로 공조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이 지점이 바로 ‘자위대 사용설명서’의 시작점이 된다.

자위대는 육상자위대 15만명, 항공자위대 4만7000명, 해상자위대 4만5000명 등 현역 24만여명에 예비역 5만6000여명으로 구성된다. 인구 수에 비하면 결코 많지 않은 규모다. 특히 육자대의 규모는 방면대(군단) 5개와 중앙즉응집단(특전사)으로 구성되며 보유하고 있는 전차는 1000대를 간신히 넘는다. 그중에서 신형 3세대 전차는 90식과 10식을 합쳐도 360여대에 불과하다. 즉 지상군은 별 볼 일 없는 셈이다.

고가의 하이테크 장비 위주인 공자대와 해자대로 넘어오면 얘기는 달라진다. 공자대는 1980년대에 세계 최고의 전투기인 F-15를 223대나 국내 생산했다. 자국산 F-2 지원전투기도 94대를 생산하고, 최근에는 스텔스 전투기인 F-35도 국내 생산하기로 했다. 조기 경보기도 대형인 E-767과 소형 E-2C를 합쳐 17대나 있다. 공중전에서 적을 제압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지상을 정밀타격하는 능력은 부족하다. F-2 전투기에 JDAM 유도폭탄을 장착하여 정밀폭격을 할 수는 있지만, 운용이 가능한 것은 3개 대대의 76대뿐이다. F-35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에는 적진에 침투하여 정밀타격을 하는 것은 어렵다.

일본이 독자개발한 대잠초계기 P-1.

해자대는 세계 수준급이다. 1차대전 때는 유럽에 함대도 파견하여 승전국이 되었으며, 2차대전 때는 미국과 정면승부를 벌인 바 있다. 해자대는 중국에 비해 규모는 현저히 작지만 이지스함이나 헬기항모와 같은 전력을 갖추어 미국 태평양 함대에 이어 가장 현대화되고 강력한 전력으로 평가된다.

특히 일본이 자랑하는 것은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전력과 잠수함을 잡는 대잠초계전력이다. 미군보다 많은 36척의 소해함을 가지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해전력을 자랑한다. 대잠초계기로는 P-3C를 무려 107대나 면허생산해서 운용했었다. 이의 세대교체가 필요하자 국산 초계기인 P-1을 만들어 30여척을 실전배치하고 있다. 잠수함은 현재 18척 체제에서 22척 체제로 전환 중인데, 일본은 잠수함을 최대수명까지 사용하지 않고 보전하므로 전시에 잠수함 전력은 2배로 증강된다.

어찌 보면 함대전력보다도 대잠수함 전력이 더 많은 비정상적인 구조이다. 여기에는 일본의 역사적 교훈이 깔려 있다. 2차대전 당시 미군의 잠수함과 기뢰에 의해 일본은 해상교통로가 차단되어 물자부족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원폭이 아니더라도 바닷길이 막혀서 말라죽었을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물론 전투력은 미군이 제공하고 소해와 대잠 등 지원업무는 일본이 담당하는 냉전시대 분업구조의 전통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미국은 이런 일본의 소해전력을 활용하여 1991년 4월 걸프전 직후 페르시아만에서 기뢰제거작전을 펼치기도 했다. 어쨌거나 일본 자위대의 전력은 강한 스트레이트보다는 강한 블로킹을 가지고 있는 전력이다. 한국으로서는 필요에 따라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무엇보다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자위대의 중요한 능력은 정보획득 능력이다. 일본은 2003년부터 IGS위성, 즉 군사용 첩보위성을 14개나 우주로 쏘아올렸다. 그중 2003년 말에 실패한 2개를 제외하고는 궤도에 올라가 임무를 수행했다. 12개의 위성 중에 5개는 수명이 다하여 퇴역하고 7개가 운용 중이다. 일본의 첩보위성은 레이더위성과 광학위성으로 구분된다. 광학위성은 고해상도의 사진촬영이 가능하다. 올 3월에 발사한 광학5호기는 해상도가 무려 30㎝에 이르며, 레이더 위성은 기후 상태나 밤낮의 구분 없이 관측이 가능하다. 우주를 군사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던 일본이 첩보위성을 띄운 이유는 바로 북한이다. 1998년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의 미사일 개발 동태를 열심히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시긴트(SIGINT), 즉 통신감청능력도 뛰어나다. EP-3C 항공기 등 다양한 자산에 더하여, 지형상 일본 측에서 실시하는 전파감시가 산맥으로 막힌 대한민국보다 유리한 측면도 있다. 장비와 기술도 꽤나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좀 오래된 사례이긴 하지만 1983년의 대한항공기 격침사건 당시 소련 전투기와 기지 간의 교신 내용을 홋카이도의 미군기지에서 감청했는데 당시 감청도가 40%였다. 당시 일본 측은 75%의 감청도를 자랑했다. 물론 한국도 김정일 사망 사실을 감청으로 확인하였을 만큼 훌륭한 시긴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협조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

전쟁이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전선으로 병력과 물자를 보내는 일이다. 6·25전쟁 당시 한국이 낙동강 전선으로 몰려 수세에 처했을 때 일본은 유엔사령부의 후방기지 역할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원활하게 유엔군 병력이 증원될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했다. 엄밀히 말해 일본이 없었다면 한국을 도왔던 16개국의 참전도 어려웠다는 얘기이다. 6·25 때만 하더라도 미국이 GHQ(연합군총사령부)를 통하여 일본을 지배하던 시절이지만, 이제 일본은 엄연한 주권국가이기에 사전에 양국의 협의가 없으면 유사시 이런 역할을 해주리라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실제 전쟁이 장기화되면 군수지원은 커다란 문제이다. 일본과 한국은 미군과 호환이 되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표준의 장비를 사용한다. 일반적인 물자 이외에도 전시에 물자가 긴급히 필요할 경우 일본 장비를 수입해서라도 싸워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이런 필요성이 있다. 2013년 남수단의 한빛부대가 자위대 탄약을 보급받은 일로 여론이 뜨거웠던 일이 있다. 당시 실제 교전이 일어나지 않아 문제가 없었지만, 교전이 벌어졌다면 일제든 아니든 탄약을 써야만 했을 만큼 긴박했다. 해외에서 PKO(평화유지군) 활동을 하다 보면 일본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 한빛부대 이외에 청해부대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한·일 군수지원협정(ACSA)이 필요하게 된다.

해상 자위대의 EP-3C. 통신감청에 뛰어난 능력을 보인다.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이 줄곧 그려온 국제정치의 큰 그림은 한국전쟁 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다. 한국과 일본이 친하게 지내면서 유라시아 세력의 확장을 억제하는 구도이다. 냉전 시절에는 그 유라시아 세력이 러시아였고 이제는 중국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러나 과거사 왜곡과 독도 등 영토분쟁이라는 깊은 골짜기로 가로막힌 한·일이 안보동맹으로 발전할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일단 양국의 정치권부터가 떨어지는 인기를 회복하기 위하여 민족주의에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제인 한국은 정권 초기에는 일본과 친선을 유지하다가도 후반부가 되면 레임덕이 다가온 대통령의 인기 회복 소재로 극일(克日)이 활용되어 왔다. 반면 내각책임제인 일본은 최근 아베와 같은 극우민족주의 지도층이 등장하면서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백년전쟁이나 나폴레옹전쟁 등으로 오랜 전쟁을 겪었던 영국과 프랑스도 1·2차 세계대전에서는 한 편이 되어서 싸웠다. 여전히 양국이 사이좋다고 하긴 애매하지만, 경쟁과 협조를 계속하면서 나름의 길을 나가고 있다.

일단 양국의 논쟁은 논쟁대로 하게 두자. 다만 필요한 것만큼은 서로 주고 받아야 한다. 한국이 일본에 원하는 것은 전시에 참전해서 도우라는 게 아니다. 평시에 대북정보에서 협조하고 해외에서 상호군수지원도 하고 유사시에는 한국 방어에 필요한 지원을 얻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날 수도 있는 비극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일본도 역시 북한이라는 가장 위험한 존재에서 자신들을 지키는 것이 안보의 우선순위이다.

국제관계에선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 상황에 따라 일본도 잠재적인 적국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 가운데 가장 적대적이고 가장 센 국가이다. 결국 일본과 대한민국은 북한이라는 적을 공유하고 있다. 공동의 적이 있다면 각기 혼자서 맞서 싸우기보다는 여럿이 힘을 모으는 게 유리하다. 명백한 공동의 위협을 두고 힘을 모으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안보를 도외시하는 것이다. 물론 지금 당장 일본과 손잡는 게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렇다면 지난번 한·미·일 정보공유협정처럼 미국을 중간에 끼워 넣으면 된다. 중국을 왕따시킨다는 우려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미 한·중 핫라인으로 중국을 달래고 있다. 결국 중요한 건 한국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위대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느냐의 여부일 것이다.

/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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