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명 '광복절 특사'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8·15 특별사면' 준비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赦免)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올해를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재도약 원년(元年)으로 만들어야 하겠다"면서 "관련 수석은 광복 70주년 사면에 대해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 한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작년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5900여명 규모의 '서민·생계형 사면'을 단행했다.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대선 공약에 따라 그룹 총수 등은 제외됐다. 원칙적으로는 이 기조가 이번 사면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8·15 사면에서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생계형 사범들이 주된 대상"이라며 "총 규모는 100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 안팎에선 이번에는 기업인과 정치인도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 부분은 사면 준비를 진행하면서 논의해 갈 예정"이라며 "하더라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선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