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노동자 10명 중 6명이 한 끼 밥값도 안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법정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62만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11일 이런 내용이 담긴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올해 3월 나온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재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전체 임금노동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3월 55.8%(879만명)에서 올해 3월 44.7%(823만명)로 7년 만에 11.1%포인트 하락했다. 상용직이 증가하고 임시·일용직이 감소한 결과다.

그러나 김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통계가 사내하도급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잘못 분류하고 특수고용직도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견·용역·사내하도급·호출근로를 합친 간접고용 규모가 200만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지난 1년간 0.3%포인트 확대됐다. 정규직 임금이 289만원으로 6만원(2.2%) 오르는 동안 비정규직은 143만원으로 3만원(1.6%) 오르는 데 그쳤다.

남녀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도 여전히 심각했다. 남성 정규직(327만원)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남성 비정규직(174만원)은 53.4%, 여성 정규직(218만원)은 66.8%, 여성 비정규직(116만원)은 35.4%로 나타났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남녀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여성 비정규직에게 차별이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늘어난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이 5천210원에 못 미치는 노동자는 232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12.6%나 됐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001년 8월 59만명(4.4%)에서 2009년 3월 222만명(13.8%)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이 제자리걸음을 걸으면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최저임금 미달자는 232만명으로 62만명(3%포인트) 늘었다. 임금노동자 8명 중 1명은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셈이다. 실제로 103만명에 이르는 시급제 중 56.4%가 시간당 5천500원 이하를 받고 있었다.

한편 노조 조직률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올라 올해 3월에는 12.3%(227만명)를 기록했다. 2년6개월 사이 36만명(1.4%포인트)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