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염증 때문에…매년 1000명 탈영한다

최근 5년간 군무를 이탈한 탈영자 수가 5019명으로 연간 평균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육ㆍ해ㆍ공군 및 군 검찰단 등에 군무이탈 발생건수와 처리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복무염증, 이성문제, 가정문제 등으로 인한 군무이탈자는 5017명에 달했다.

군무이탈자는 육군이 475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해군 151명, 공군 92명이었다. 육군 근무이탈자는 2006년 1634명에서 2009년 637명으로 급감한 반면 해군은 29명에서 44명으로 크게 늘어나 대조를 이뤘다.

군무이탈의 이유를 보면 복무 염증이 35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성문제 193명, 가정문제 188명, 신병비관 98명 등의 순이다. 기타 금전적 문제 등이 1007명이었다.

처리 결과를 보면 집행유예가 6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선고 488명, 선고유예 118명, 기소유예 9명 등이었다. 군무이탈 발생건수와 처리건수가 맞지 않는 것은 불기소처분의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군무이탈죄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도 군이 3년마다 ‘자진 복귀’ 명령을 내리고 복귀하지 않으면 명령위반죄로 처벌한다. 연도별로는 2006년 1699명, 2007년 1278명, 2008년 1010명, 2009년에는 704건이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