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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박 대통령, 국교정상화 50주년 앞두고 “협상 막바지” 의미는
▲ 국장급 협의 답보 현실과 달라
일 정부 차원 보상 여부도 주목
‘의례적 언급’이 와전됐을 수도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간 협의가 곧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우리의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일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진행된 위안부 문제 한·일 국장급 협의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일반적 관측과는 상당히 다르다.
한·일 양국은 오는 22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경색된 양국관계를 풀어보려는 시도를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기념행사에 참석해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주한 일본대사관과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각각 참석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방안이 실제 성사되려면 양국 갈등의 핵심 사안인 위안부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박 대통령의 ‘협상 막바지 단계’ 언급이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위안부 문제의 쟁점은 일본이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한 뒤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다. 특히 일본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는 별도의 법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다. 또 사죄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피해자들에게 금전 지급을 한다면 일본 정부 예산인지, 민간 모금인지, 또 그 성격은 위로금인지, 배·보상금인지 등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르다.
2012년 이명박 정부와 일본 노다 정부가 시도했던 위안부 문제 해법은 지금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당시 일본 측 협상대표였던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외무성 사무차관 이름을 딴 이른바 ‘사사에 제안’이 그것이다. 이 제안의 골격은 일본 총리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안은 일본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적시하지 않았고, 금전의 성격도 사죄금이나 배·보상금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의 협상 목표는 사사에 제안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사사에 제안 수준으로 양보할 경우 일본 내 여론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것은 이처럼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양측 입장이 크게 좁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위안부 문제가 한·일 관계 최대 난제라는 점을 들어 쉽게 진전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의례적인 수준으로 언급한 것이 와전됐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실제 청와대는 이날 인터뷰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하지 않았고, ‘풀워딩’을 달라는 언론 요청도 거부해 대통령의 언급에 뭔가 실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sim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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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장급 협의 답보 현실과 달라
일 정부 차원 보상 여부도 주목
‘의례적 언급’이 와전됐을 수도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간 협의가 곧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우리의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일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진행된 위안부 문제 한·일 국장급 협의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일반적 관측과는 상당히 다르다.
한·일 양국은 오는 22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경색된 양국관계를 풀어보려는 시도를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기념행사에 참석해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주한 일본대사관과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각각 참석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방안이 실제 성사되려면 양국 갈등의 핵심 사안인 위안부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박 대통령의 ‘협상 막바지 단계’ 언급이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위안부 문제의 쟁점은 일본이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한 뒤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다. 특히 일본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는 별도의 법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다. 또 사죄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피해자들에게 금전 지급을 한다면 일본 정부 예산인지, 민간 모금인지, 또 그 성격은 위로금인지, 배·보상금인지 등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르다.
2012년 이명박 정부와 일본 노다 정부가 시도했던 위안부 문제 해법은 지금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당시 일본 측 협상대표였던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외무성 사무차관 이름을 딴 이른바 ‘사사에 제안’이 그것이다. 이 제안의 골격은 일본 총리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안은 일본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적시하지 않았고, 금전의 성격도 사죄금이나 배·보상금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의 협상 목표는 사사에 제안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측은 사사에 제안 수준으로 양보할 경우 일본 내 여론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것은 이처럼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양측 입장이 크게 좁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위안부 문제가 한·일 관계 최대 난제라는 점을 들어 쉽게 진전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의례적인 수준으로 언급한 것이 와전됐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실제 청와대는 이날 인터뷰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하지 않았고, ‘풀워딩’을 달라는 언론 요청도 거부해 대통령의 언급에 뭔가 실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sim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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