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이번 방미에 대한 평가를 보면 우리의 인식이 아직도 한반도에 머물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일본을 경쟁자로 생각해 아베 방미의 결과를 한·일 관계의 득실로만 생각하는 인식이 강하다. 우리의 최대 관심이 그가 위안부 문제와 과거사 문제에 얼마만큼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인지에 집중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즉 아베 총리가 지론인 수정주의 역사관을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을 배려할 것인지가 초점이 된 것이다. 또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에서도 한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주요 관심사였다. 특히 2013년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이 발표된 이래 유사사태 발생 시 ‘한국 주권 존중’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시야에 넣고 한·일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아베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한국만큼 국제사회도 관심이 많다. 아베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어 이번 방미를 자신의 이미지 변화를 위한 기회로 활용한 측면이 있다. 아베는 총리가 되기 전 “일본은 사죄를 너무 많이 했다”면서 한국과 중국에 ‘끌려다니는 외교’는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침략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정의는 확립돼 있지 않다’는 것이 아베의 지론이었다. 그러나 4월 29일 미국 양원 합동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통절한 반성’을 표명했고, 아시아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4월 22일 인도네시아 반둥회의에서 아베 총리가 ‘깊은 반성’만 표명한 것과는 사뭇 다른 뉘앙스였다. 미국 내 팽배했던 ‘역사 수정주의자 아베’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아베의 계획대로 미국 의원들은 몇 번에 걸쳐 기립 박수를 보냈고, 그에 대한 평가도 이전보다 후해진 측면이 있다.

두 연설의 공통점은 1995년 무라야마 담화의 키워드인 ‘식민지 지배와 침략’, ‘마음으로부터의 반성’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두 연설을 통해 아베가 마음에 둔 청중은 동북아가 아닌 미국과 국제사회라는 점이 명백해졌다. 아베의 철학적 배경에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말하는 ‘탈아입구’가 자리잡고 있으며, 일본 외교의 ‘구미 협조주의’를 복원한 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아베의 전후 70년 담화도 ‘반성’과 ‘아시아에 대한 고통’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풀어 나갈 것이라는 것은 예상 가능하다. 결국 ‘아베의 길’은 미국과 국제사회에 있으며, 이를 통해 동북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했다.

이번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도 이런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미국의 인정하에 일본의 군사적 역할이 크게 확대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이 원하는 센카쿠열도와 같은 ‘그레이존’(중간지대) 방위에 미군이 참여할 수 있게 됐고, 그 결과 중국의 부상에 대해 미·일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로써 미·일은 아베의 구미 협조주의와 미국의 헤게모니 유지라는 이익의 합치를 이루게 됐다. 즉 아베는 자신이 추구하는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 변경을 미국으로부터 인정받게 된 것이다. 그로 인해 일본은 헌법 개정에 대한 국내의 반대를 잠재울 구실을 마련했고, 동북아에서 헤게모니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미국으로서도 재균형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 일본의 역할을 인정했다는 점은 미국이 아베를 동북아 안정의 협력자로 인정하게 된 셈이다.

아베 정권하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것은 국제사회라는 변수로 인해 고차원 방정식을 푸는 것만큼이나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한·일 관계는 국제사회에서 ‘외교전쟁’으로 확대될 것이며, 한국의 주장이 얼마만큼 정당성을 인정받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문제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한·일 관계의 ‘프레임’을 주도하는 데 있다. 그 결과 워싱턴 정가에서 ‘한국의 중국 경사론’과 ‘한국 피로감’ 같은 주장이 심상찮게 나오고 있다. 한국이 한·일 관계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의 미래 전략을 가지고 미국·중국 그리고 일본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대일 외교의 역할 분담론은 시기적절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