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新밀월'…아시아 안보·경제 질서 격변 불가피

(워싱턴 교도=연합뉴스) 버락 오바마(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백악관에서 회담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미국과 일본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발표한 '미일 공동비전성명'(이하 성명)은 양국 관계가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신(新) 밀월'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쟁이 끝나고 70년이 지나는 동안 "적대국이 부동의 동맹국이 됐다"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양국은 군사·경제 동맹의 격상을 통해 상호 의존·협력을 심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동북아 질서의 격변을 예고했다.

미국으로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표적 외교어젠다인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성공을 위해 일본을 역내 '대리자'로 내세우고 일본 역시 동북아에서 중국의 세확장을 차단하고 재무장을 통한 이른바 보통국가화로 나서겠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양국의 신밀월은 극우 성향의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정권이 일제의 침략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물론 집단자위권 추진 등으로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를 지탱해온 평화헌법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동북아 역내의 긴장 고조도 예상된다.

◇미일 안보동맹 강화로 일본 집단자위권에 날개

성명은 전날 윤곽을 드러낸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등을 중심으로 양국이 변화한 환경에 맞춰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양국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고 자위대의 국외 파견을 확대하기 위해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적극적 평화주의'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이 지역과 세계 평화를 위해 긴요한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는 미국이 전반적인 국방 예산 삭감 흐름 속에서 역내 안보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의 방위력 확대를 용인하고 이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분쟁의 평화적이며 강제력에 의존하지 않는 해결을 언급해 각각 러시아의 크림 반도 점령·합병과 중국의 해양 진출 확대를 견제하기도 했다.

성명이 비행의 자유, 국제법에 기반을 둔 규범 등을 공유해야 할 원칙으로 거론한 것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갈등에서 일본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일본이 추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진출 구상에 관한 찬성의 뜻을 재확인하는 등 전후 70년을 맞아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오바마-아베, 링컨 기념관 깜짝 방문(EPA=연합뉴스)

이는 2011년 미·일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 공동선언을 통해 처음으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이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안보리 진출 로비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일본은 미국의 필요에 응하는 형태로 군사적 보통국가화 추진하고 안보 문제에 관한 발언권을 키울 발판을 마련했으며 동시에 중국에 대한 견제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TPP 매개로 경제협력 강화…AIIB로 부상하는 중국 견제

미국과 일본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매개로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금융 질서를 주도하는 양대 국가가 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성명은 두 나라가 "역동적이고 급성장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세계에서 무역 및 투자의 규칙을 정하기 위한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고 규정했으며 "경제 대국으로서 지금까지 교섭한 무역 협정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협정을 정리하기 위해 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TPP에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이틀간의 교섭으로 "큰 진전이 있었던 것을 환영하며 더 넓은 협정이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타결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작년 4월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때 실질적인 타결을 기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협의가 상당 기간 난항을 겪었지만, 양국이 이처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중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설을 계기로 세계 금융질서에 도전장을 낸 상황을 의식한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은 쟁점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고 TPP 협상의 타결을 향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TPP를 통해 고용 확대, 임금 인상 등 자국 경기의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감도 품고 있다.

sewon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4/28 23:2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