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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통안증권 사상 첫 185兆…'이자부담 vs 수출효과'
최종수정 2015.04.13 11:20기사입력 2015.04.13 11:20
전년동기대비 8.5%↑ '사상 최대'…발행량이 만기량 우위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 발행잔액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며 18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잠재적 국가부채'와 '실질적 수출비용'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 통안증권 발행잔액(상대매출 제외)은 184조94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조1400억원( 8.3%)이 늘었다. 잔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다. 2000년 3월(61조5900억원)과 견줘서는 3배 가까이 늘었고 2005년과 2010년과 비교해서도 각각 23조3610억원(14%), 22조8200억원(14%) 증가했다.
통안증권 발행잔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발행량이 만기량보다 많다는 의미다. 통안증권은 한국은행이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 금융 기관을 상대로 발행하는 채권인데, 통화량을 줄일 때는 발행량을 만기량보다 늘리고 통화량을 늘릴 때는 발행량을 만기량보다 줄이는 방식으로 통화량을 조절한다. 가장 안전한 채권이어서 다른 국고채보다 금리도 낮다. 4월9일 기준 국고채3년물 금리는 연 1.698%, 통안증권 1년물은 1.674%, 2년물은 1.680%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통안증권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통안증권에 대한 이자지급이 증가해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통안증권 발행은 공짜가 아니라 추후 이자비용을 발생시키는 만큼 한은이 증가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통안증권 이자비용으로 나간 돈은 4조7400억원에 달했다.
반면 통화 안정을 통해 수출을 늘리기 위한 비용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은 관계자는 "경상수지가 36개월째 흑자를 기록하고 금융중개지원 대출이 확대되면서 늘어난 유동성을 (통안증권으로) 흡수해줘야 금리와 환율이 안정된다"며 "수출 주도형 국가에서는 통안증권 발행이 커질 수 밖에 없으며, 그런 점에서 이를 나라빚이라고만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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