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명박정부는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 사업에 뛰어들었다. 한국가스공사가 이미 투자한 비용은 3538억원. 하지만 아카스 가스전은 이슬람 수니파 과격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점령지역이라 가스전 사업은 중단됐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국제계약에 따라 앞으로도 2조9249억원을 더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일보는 2일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한 감사원 내부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 감사원은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03년부터 지난 3월까지 추진한 116개 해외자원개발사업 중 24개 사업을 정밀 분석했다. 감사원 내부 보고서에서는 ‘주먹구구식 투자’ ‘묻지마 투자’의 해외자원개발사업 백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

아카스 가스전 사업만 해도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지난 2월 국제분쟁 지역이라 정세 불안에 대한 경고가 있었지만 가스공사가 무턱대고 투자해 대규모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던 사업이다. 하지만 IS가 점령한 지역에 이미 3538억원을 투자하고 앞으로 3조 가까운 돈을 더 쏟아 부어야 한다는 내용의 감사원 보고서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라크 쿠르드 유전사업과 멕시코 볼레오 광산사업도 가관인 것은 마찬가지다.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한 해외 참여사가 이탈하는데도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이미 투자한 비용의 손실이 아까워 떠나는 외국 회사의 지분까지 인수하는 바람에 투자비가 대폭 증가한 사실이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 사업에 대해 “이미 투자한 매몰비용에 연연해 부실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사례”라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황당한 사례는 더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파나마 코브레 광산에 3405억원을 투자했다. 사업 이익에 확신이 없자 광물자원공사는 광산매각에 나섰다. 광물자원공사가 매각비용으로 책정한 금액은 4179억원. 사업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투자비 이상의 매각비를 부른 것이다. 결과는 2번의 유찰. 감사원은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최소한 투자비 이상으로 매각한다는 비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했다”고 광물자원공사를 비판했다.

감사원은 특히 전 정부가 사기업과 달리 책임경영 능력이 부족한 공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해 위험성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시장 상황을 우선 고려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사장 개인의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