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선제적 외교전략 부재 日 논리 강화시켜주는 꼴

‘일본 지원 한국 발전론’ ‘한국 피로감’ ‘중국 경사론’ ‘동북아 한국외교 고립론’…. 일본이 한국을 겨냥해 만들어낸 이른바 ‘외교 프레임’들이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의 이 같은 프레임에 걸려 허우적거리면서 마땅한 대응 프레임을 만들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다는 지적이 많다. ‘프레임’이 가진 이데올로기적 효과 때문에 일본이 만들어낸 용어 안에서 한국 정부가 반박하는 구조가 오히려 일본의 프레임에 갇히면서 그쪽 논리만 강화해주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일본의 프레임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의 번영이 일본의 원조 덕분 때문’이라는 동영상을 주미 일본대사관 등 세계 각국 대사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이다. 일본은 대표적 뉴스채널인 CNN을 통해 전 세계에 광고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미국 내 조야에서 한국의 일본 과거사 문제 언급이 지나치다는 식의 ‘한국 피로감’은 일본 내에서 시작돼 미국 조야로 전파된 경우다. 이 용어는 커트 캠벨 전 미국 동아태 차관보가 최근 한 학술단체에서 연설하면서 피로감이란 말을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고, 외교당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에서도 이 같은 기류가 형성돼 있다는 교포사회의 전언이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일본 과거사 두둔 발언도 결국은 일본 프레임을 확산시키려는 ‘공공외교의 산물’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다.

‘중국 경사론’도 마찬가지다. 한국이 중국과 외교적으로 가까워진 상황을 빗댄 이 말은 일본이 조장해 미국은 물론 한국의 신경을 가장 거스르는 용어로 자리 잡았다.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 당국자 가운데 중국 경사론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미국 조야에 중국 경사론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주장이 많다. 한 외교소식통은 “매번 일본 정부의 외교프레임에 갇혀 있을 게 아니라 대안 프레임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