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즈워스 "일본 과거 회귀 안돼…독일 선례 따라야"

"북, 싱가포르 접촉서 모든 것 논의 가능 밝혀…핵포기 약속은 아냐"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한미연구소 소장은 21일(현지시간) 일본의 과거사 왜곡 및 위안부 부정 논란과 관련, "과거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면서 과거사를 반성하고 사죄한 독일의 선례를 따라야 한다고 충고했다.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보즈워스 소장은 이날 워싱턴DC 소재 한미연구소에서 가진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최근 몇 년 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즈워스 소장은 "2차 세계대전 후 독일과 일본의 과거사 처리 방식이 달랐다"면서 "독일 정부는 솔직하게 사과했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가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일본도 (한국 등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긴장의 근원을 없애려면 독일의 방식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 의회 연설 추진 논란에 대해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앞선 정부가 발표한 여러 담화를 부정하고 과거로 돌아가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미 의회 연설 시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와 과거 식민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 등을 인정하고 과거사에 대해 진솔한 반성과 함께 사과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역임한 보즈워스 소장은 또 북핵 문제와 관련, "많은 대북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바와 같이 북한이 2020년까지 핵무기를 30개를 개발할 수도, 50개를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정한 환경에서는 100개도 개발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숫자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이 향후 5년 안에 지금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갖게 될 것이라는데 모든 전문가가 동의하고 있고, 이를 부정하는 것은 곧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적어도 과거에 우리와 대화하던 시기에는 북한이 핵실험과 핵 프로그램을 중단했는데 대화가 완전히 단절된 지금 북한은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 조건에 대해 "북한이 2012년 '2·29 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에 나설 수 없는 것"이라면서 "2·29 협정의 이행을 시작으로 (대화를) 진전시켜야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당시의 합의대로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영변 우라늄 농축활동의 임시 중지, 우라늄 농축활동 임시중지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 허용 등의 합의를 이행할 진정성을 보여야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북미 당국 간의 대화가 재개되길 희망한다"면서 "곧 이뤄질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대화가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즈워스 대사는 자신이 참석한 지난 1월 싱가포르 '1.5 트랙'(반관반민) 접촉에 대해 "북핵 6자회담 북한 측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에게서 이전과 크게 변화된 태도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북한은 핵 프로그램이 자신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면서도 동시에 북미대화를 공식으로 하게 되면 모든 것을 의제로 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다'는 북한의 언급에 대해 보즈워스 대사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북한이 협상에서 양보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은 아니다.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는 사전 약속은 아니다"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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