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책 '제국의 위안부' 군 위안부 명예훼손"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나 일본군 협력자로 서술한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박유하 교수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가 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군 위안부의 본질은 '피해자'의 지위에 있으며, 대부분 10∼20대 초반의 여성들이 위안부로 강제동원 돼 하루에 수십 명의 군인들을 상대하며 '성노예' 취급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위안부 할머니 9명이 "허위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책이 출판·광고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저자 박 교수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책에서 군 위안부에 대해 '정신적 위안자',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처녀',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한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군 위안부의 명예나 인격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본이 위안부 강제동원과 위안소 운영 등에 광범위하게 관여한 역사적 사실과 군 위안부의 성노예이자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고려했다.

재판부는 "군 위안부들이 민간 업자들에 속아 인신매매 등으로 모집됐다고 해도 군부대에 부속된 위안소에 끌려와서야 비로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게 됐다"며 "저항을 하면 일본군이 폭력·협박을 통해 제압했기 때문에 군 위안부들은 일본의 매춘부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군 위안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과는 무관한 저자 개인의 단순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 출판 등 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안신권 나눔의 집 소장은 "박유하 교수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매춘부' 등 표현이 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책 전체에 대한 출판금지'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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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2/17 16:0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