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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일본공산당 위원장 "군위안부 사죄와 배상 필요"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12ㆍ14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21석으로 약진한 일본 공산당의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은 1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군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종결됐다는 일본 정부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정부 차원의 사죄와 배상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또 혐한시위를 막기 위한 인종차별금지법의 제정 필요성을 거론했다.
다음은 시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일본의 우경화 흐름 속에 진보정당인 공산당이 약진한 배경은.
▲확실히 우경화의 위험은 있다. 다만, 일본 사회가 하나같이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여론 조사에서든 집단 자위권에 50∼60%는 반대하고, 헌법 9조를 지킨다는 기류도 계속 확산하고 있다. 공산당이 약진한 것도 그런 측면이다. 확실히 위험한 우경화 흐름은 있지만, 거기에 대항하는 흐름도 성장하고 있으니 양면에서 일본 정치를 봐주면 좋겠다.
--중의원 21석을 확보했는데 당의 세력을 더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전략을 생각하나.
▲헌법 옹호, 원전 재가동 반대, 오키나와(沖繩)현 미군기지 현내 이전 반대 등에서 보수층 인사들과도 공동투쟁과 협력의 관계를 만들어왔다. 극적인 사례가 오키나와다. 14일 중의원 선거 때 오키나와 4개 선거구에서 모두 자민당 후보가 패했고 공동투쟁을 통해 옹립한 후보는 모두 이겼다.
이것은 일본 전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날개를 더 펼쳐 현재 일본의 현상을 타개하려는 성실한 보수층과 어느 정도나 협력해 나갈지가 큰 과제다.
--국고보조금과 기업 헌금을 거부하며 당을 운영하는 배경은.
▲힘들지만, 당비와 개인 모금, 기관지 구독료에 의해 운영한다는 방침을 견지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과의 유대를 갖게 된다고 생각한다. 기업 헌금을 받게 되면 국민보다 기업과의 연계가 강해진다. 정당 조성금(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은 지지하지 않는 정당에 국민의 세금이 넘어가니 위헌적 제도다. 그뿐만 아니라 정당을 뼈에서부터 썩게 한다. 보조금에 기대게 되면 스스로 재정을 충당하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어 정당이 타락하는 첫째 원인이 된다.
--한국의 진보정당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 우리의 경험을 소개할 수는 있다. 우리 당이 지금의 지위를 쌓기까지 어려움이 있었다. 1950년 당시 소련의 스탈린이나, 중국의 마오쩌둥이 일본 공산당에 대해 간섭을 했다. 그 간섭을 받아 당이 분열한 경험이 있다. 그 후 1958년 제7차 당 대회를 계기로 앞으로 일본 공산당이 갈 길은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주독립의 길을 확립했다. 그것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역시 어느 나라든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민 자신이며, 정당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아베 정권은 군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하고, 더 나아가 군위안부 제도의 강제성 전반을 부정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강하게 비판한다. 가장 큰 문제는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군의 강제와 관여를 인정한 고노담화에 대해 아베 총리가 겉으로는 계승다고 하는데 실제 행동은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총리가 '성노예는 근거없는 중상'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의 군위안부 문제는 틀림없는 군의 성노예 제도라고 생각한다. 일단 위안소로 끌려가면 거절할 수 없고, 그만둘 수도 달아날 수도 없다. 이는 '성노예' 그 자체다. 고노담화도 '성노예' 같은 말은 쓰지 않지만 위안소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황 아래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인정했다. 강제적인 사역이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성노예는 근거없는 중상', '강제연행은 없었다'는 등의 총리 발언은 고노담화를 사실상 부정한 것이다. 이는 용납되지 않는다.
고노담화 계승을 말로만 할 뿐 아니라 그에 걸맞게 행동하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다. 이를 10월 서울에서 열린 일한·한일 의원연맹 합동총회 계기에 여러 자리에서 한결같이 말했고, 그것이 공동성명에 들어간 것은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군위안부 문제의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는 그것이 식민지 범죄였다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한결같이 말해왔다. 한국 정부는 일한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일본에 협의를 요구했지만, 일본은 청구권 문제가 해결됐다며 응하지 않았다. 군위안부 문제가 드러난 것은 1990년 이후이고 청구권 협정은 1965년이니 '완전히 해결됐다'는 일본 측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청구권 협정 3조 1항에 근거해 제대로 외교적인 회담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 그리고 한국 측과 악수하고 논의해서 제대로 된 국가 차원의 사죄와 배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산당이 중의원 21석의 세력을 활용해 군위안부 문제 등에서 노력할 계획은 없나.
▲국정의 장에서 군위안부 문제를 깊이 있게 제기했던 당이니까, 그런 당의 의석이 21석까지 늘어난 것은 역시 역사를 왜곡하고 위조하는 세력을 타파하는 데 힘이 될 것이다. 고노담화를 파기하겠다고 했던 당(차세대당)이 이번 총선에서 크게 후퇴(19석→2석)한 것은 일본 사회가 그런 입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라는 바가 있다면.
▲아베 정권의 역사를 위조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부정하는 입장에 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혐한시위' 등 헤이트스피치 문제 해결을 위해 공산당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할 생각인가.
▲헤이트스피치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이념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정 인종, 민족에 대한 차별을 부추기는 헤이트스피치는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양립 불가능하고 유엔인권차별철폐 조약에도 위반된다는 점과 인종차별금지를 명확히 하는 이념법 제정을 지향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 또 정치가가 헤이트스피치를 조장하는 세력을 분명히 부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베 총리가 내년 발표하려는 아베담화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나.
▲이 문제의 초점은 1995년 무라야마(村山)담화에 있다. 무라야마 담화는 과거 한때 국책을 그르쳐 식민 지배와 침략을 한데 대해 반성과 사죄를 했다. 아베 총리는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해 말을 흐린다. 담화를 계승한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무라야마 담화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삭제한 듯한 담화를 낸다면 일본은 아시아에서도 세계에서도 똑바로 살아갈 길을 잃는다. 전쟁과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질서의 토대이기에 그것을 부정하면 전후 세계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고노담화도 그렇다. 이를 부정하면 일본 외교는 끝장이라고 생각한다.
--핵문제 등 북한 문제를 주변국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나.
▲6자회담 재개와 2005년 9·19공동성명으로의 복귀가 가장 현실적이다. 전쟁을 할 수는 없기에 대화밖에 길이 없다. 대화 재개 조건을 두고 한미일과 북한 간에 괴리가 있는데 이 골을 메우는 적절한 조건에서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사회에서도 공산당이라는 이름에 대한 저항감이 있을 것 같은데 당명을 바꾸자는 건의는 없는가.
▲이번 선거에서는 별로 없었다. (당명이 주는) 그런 장벽을 뛰어넘어 많은 분이 지지해 주었으니 그런 '알레르기'가 일본 사회에서 사라져왔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여러분들이 보면 소련, 북한의 이미지와 겹치는 것 같다. 우리는 옛 소련과 같은 국내적 전제주의, 국외적 패권주의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논쟁을 벌여 왔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모두 계승적으로 발전시켜 꽃피운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옛 소련처럼 인민을 억압하는 태세는 절대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 꼭 한국 사회에서도 일본 공산당이 소련, 북한과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 주면 좋겠다. (취재보조: 이와이 리나 통신원)
jhcho@yna.co.kr, yonhaptoky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12/19 08: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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