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측 변호인단 “국가 강제성 개별적으로 입증하라”
미군 기지촌 '위안부' 여성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공판이 19일 서울지방법원 560호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박형준) 심리로 진행된 재판장엔 피해자 할머니 15명을 비롯해 50여 명의 관계자들이 첫 공판을 지켜봤다.
정부측은 그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공판 당일 오전에서야 답변서를 제출했다. 출석한 정부측 변호인은 국가 배상이 성립되려면 할머니 122명 개개인이 개별공무원 담당자의 구체 행위 등을 입증해야 한다며, 경찰의 묵인 방조, 지역보건소 직원들의 강제 검사와 강금 등에 대해 위법행위 입증이 안됐다고 말했다. 피해자측 변호인은 이에 "정부측이 개인의 구체적인 불법행위로 환원하려고 하지만 이는 분명히 정부가 관리하고 조직적으로 한 행위로 그 불법성을 묻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기지촌 위안부 할머니들은 지난 6월 25일 한국전쟁 이후 정책적으로 국가가 기지촌을 조성한 사실을 인정하라며 국가상대로 1인당 1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기지촌위안부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 새움터,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4개 단체 회원들은 이날 공판 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내무부는 '적법한 절차 및 법령에 따라 성병진료소를 설치하고 운영해 왔고, 기지촌 주변 종합개발 계획은 주거환경과 도시기반시설 정비정돈과 관련된 것에 불과하고 기지촌 여성들의 윤락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장, 장려하는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백한 허위"라며 "122명 원고들의 증언과 국가의 문서와 자료에 기록된 시실만으로도 미군'위안부' 제도가 국가에 의해 형성되고 관리되고 운영돼 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재판부에 호소한다. 기지촌은 현재도 여전히 존재하며 한국 여성뿐만 아니라 외국의 여성들까지 인신매매 되어 피해를 받고있다"며 "국가권력에 의해 여성인권이 유린되는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더 이상 국가에 의해 피해 받은 여성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는 미군 위안부 제도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민변 소속 김진 기지촌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공동소송대리인단장은 “정부측의 위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는 답변이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재판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을 달라”고 말했다. 이 소송의 변호인단은 32명으로 구성돼 있다.
다음 변론 기일은 1월 30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560호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