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낭독기 사용시 다음 링크들을 이용하면 더 빠르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 기사
- 100자평(0)
입력 : 2014.12.05 05:52
정부가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9회 국가정책 조정회의'에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포함한 '성매매 근절 및 성폭력 예방교육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여가부는 "10년 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성매매 집결지가 2004년 35곳에서 꾸준히 줄었지만 여전히 25곳이 남아 있다"며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는 데 정부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서울 청량리, 파주 용주골 등 성매매 집결지 25곳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이고, 경찰청은 성매매 업소를 압수 수색해 성매매 증거 자료를 확보해 처벌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성매매 집결지의 불법 행위에 대해 행정 처벌을 할 방침이다.
여가부 측은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려면 정부뿐 아니라 경찰청, 지자체, 소방서, 세무서, 시민단체 등이 다 함께 나서줘야 한다"며 "내년부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명백한 불법 행위인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한 뒤 어떤 공간으로 조성할지 지자체와 함께 도시계획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 키스방, 귀 청소방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의 신·변종 업소 적발 건수는 2010년 2068건, 2011건 2932건, 2012년 4371건, 2013년 4706건으로 증가 추세다.
여가부는 "10년 전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성매매 집결지가 2004년 35곳에서 꾸준히 줄었지만 여전히 25곳이 남아 있다"며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는 데 정부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서울 청량리, 파주 용주골 등 성매매 집결지 25곳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이고, 경찰청은 성매매 업소를 압수 수색해 성매매 증거 자료를 확보해 처벌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성매매 집결지의 불법 행위에 대해 행정 처벌을 할 방침이다.
여가부 측은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려면 정부뿐 아니라 경찰청, 지자체, 소방서, 세무서, 시민단체 등이 다 함께 나서줘야 한다"며 "내년부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명백한 불법 행위인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한 뒤 어떤 공간으로 조성할지 지자체와 함께 도시계획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 키스방, 귀 청소방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의 신·변종 업소 적발 건수는 2010년 2068건, 2011건 2932건, 2012년 4371건, 2013년 4706건으로 증가 추세다.
-
- 목록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