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상환해 중앙정부 채무 500조 아래로 내려가
관리재정수지 34.9조 적자‥통합재정수지도 적자

올해 세수가 더디게 걷히고 있어 당초 예상보다 최대 12조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152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진도율은 70.5%로 지난해 같은기간(72.4%)보다 1.9%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의 경우 210조4000억원의 세수가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목표의 96%만 들어오면서 8조5000억원이 부족했다. 올해 세수 진도율이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면 세수는 올해 목표액(216조5000억원)의 94.1%만 들어와 12조원 넘게 세수가 부족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의 세수 부족분(8조6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의 경우 9월까지 38조1000억원이 걷혀 지난해 9월까지(34조3000억원)보다 3조8000억원 더 들어왔다. 기재부는 취업자 수가 늘어 소득세도 더 걷힌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환율 하락과 내수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와 관세, 법인세 등은 덜 걷혔다. 부가세는 39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줄었고, 관세는 6조2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36조3000억원으로 9000억원 덜 걷혔다.

국세와 세외수입, 기금수입을 모두 합친 총수입은 25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9월까지(261조4000억원)보다 1조5000억원 감소했고, 진도율도 70.4%로 2.1%포인트 줄었다.

9월까지 총지출은 266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9000억원 늘었다. 1~9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28조4000억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4조9000억원 적자였다. 9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만기가 도래한 국고채권과 외평채권을 상환해 전월보다 14조9000억원 줄어든 49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