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추진하겠다던 이민 개혁 조치가 다음주중 공개된다. 최대 500만명에 이르는 불법 체류자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이들중 다수에게 취업 허가증(work permit)을 발급해줄 계획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집행시스템 개혁안아 이르면 다음주중에 공개될 것이라고 정부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본국으로 강제 추방될 위기에 처한 500만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미국 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미국 시민권 또는 합법적 체류 권한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와 떨어지지 않도록 추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 일정 기간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취업 허가증도 발급하기로 했다.
또한 고숙련 기술을 가진 외국인들에게는 이민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불법적인 추가 이민을 막기 위해 멕시코와의 국경 경비는 지금보다 한층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민정책연구소(MPI) 통계대로라면 최소 5년 이상 미국내에서 불법으로 체류한 330만명이 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며, 그 기준을 좀더 까다롭게 10년으로 잡아도 250만명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대상자들을 어릴 때 미국에 불법 입국한 체류자와 그 부모 등으로 확대하면 100만여명이 추가돼 추방 유예 대상자가 최대 50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2년에 이미 이민개혁 관련 첫 행정명령을 통해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30세 이하의 외국인에 대해 추방을 유예한다고 발표해 176만명을 구제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호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이번 주말 귀국하면 가능한 행정조치를 검토 중인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과 만나 최종안을 조율하고 나서 이르면 다음 주 새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에도 “의회가 행동하지 않고 있는 이상 더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다”며 “올 연말 이전에 가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중간선거에서 압승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일방적인 행정조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연말 극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 새 회기가 열리면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가 되는 미치 매코널(켄터키주) 공화당 원내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우물에 독을 타거나 황소 앞에서 빨간 깃발을 흔드는 격“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날도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조치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의를 불태웠다.
이와 관련, 마켓워치는 공화당이 다음달 11일까지 한시 적용되는 연방정부 임시예산안 연장을 볼모로 삼을 수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은 행정명령 이행에 따른 비자 발급과 인력 확충 등의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본국으로 강제 추방될 위기에 처한 500만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미국 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미국 시민권 또는 합법적 체류 권한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와 떨어지지 않도록 추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 일정 기간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취업 허가증도 발급하기로 했다.
또한 고숙련 기술을 가진 외국인들에게는 이민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불법적인 추가 이민을 막기 위해 멕시코와의 국경 경비는 지금보다 한층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민정책연구소(MPI) 통계대로라면 최소 5년 이상 미국내에서 불법으로 체류한 330만명이 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며, 그 기준을 좀더 까다롭게 10년으로 잡아도 250만명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대상자들을 어릴 때 미국에 불법 입국한 체류자와 그 부모 등으로 확대하면 100만여명이 추가돼 추방 유예 대상자가 최대 50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NYT는 전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2년에 이미 이민개혁 관련 첫 행정명령을 통해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불법 입국해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30세 이하의 외국인에 대해 추방을 유예한다고 발표해 176만명을 구제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호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이번 주말 귀국하면 가능한 행정조치를 검토 중인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과 만나 최종안을 조율하고 나서 이르면 다음 주 새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에도 “의회가 행동하지 않고 있는 이상 더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다”며 “올 연말 이전에 가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중간선거에서 압승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이 오바마 대통령의 일방적인 행정조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연말 극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 새 회기가 열리면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가 되는 미치 매코널(켄터키주) 공화당 원내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우물에 독을 타거나 황소 앞에서 빨간 깃발을 흔드는 격“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날도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조치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의를 불태웠다.
이와 관련, 마켓워치는 공화당이 다음달 11일까지 한시 적용되는 연방정부 임시예산안 연장을 볼모로 삼을 수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은 행정명령 이행에 따른 비자 발급과 인력 확충 등의 예산을 최대한 줄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