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16일(현지시각)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이 일본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최근 주미 대사관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미군 전개와 관련한) 정책에 아무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해 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역시 이날 연합뉴스에 “(일본 정부와) 비상계획을 협의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한국에 대한 상호방위조약 의무를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일부 지일파(知日派) 학자가 ‘미국은 주일미군 출동 문제를 상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기존 작전계획에 따라 일본과 사전협의 없이 주일미군이 한반도에 출동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월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기지에서 미국 해병대가 출동하려면 일본 정부 양해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60년대 체결된 미·일 안보조약 4조에는 ‘미군의 일본 내 시설과 영역의 이용은 일본 정부와 사전에 협의할 문제’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이어 대표적인 지일파 학자인 제프리 호넝 아태안보연구센터 교수는 지난 11일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 기고한 글을 통해 “미국은 일본 밖에서 이뤄지는 (주일미군의) 모든 경우의 전투작전에 대해 일본 정부와 사전 협의해야 하고 심지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아베 총리의 발언은 법적으로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주일미군 기지는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로서의 기본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일본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고 정면 반박하고 있다.

한편,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1999년 6월 5일 “미·일 정부가 1960년 미ㆍ일 안보조약 개정 당시 ”한반도 유사시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밀약을 맺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미국의 내부문서가 발견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