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가토 다쓰아 산케이 전 지국장 기소와 박 대통령의 5촌 살인사건 의혹을 제기한 김어준·주진우의 재판을 비롯한 소셜 네트워크 검열 강화에 대해 프랑스 유력일간지 르몽드가 한국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의 수난시대를 정면 비판하는 기사를 써 주목된다. 이젠 한국의 ‘후진국형’ 언론탄압이 유럽에까지 널리 퍼지고 있다.

18일 외신번역전문 사이트 뉴스프로의 번역에 따르면, 르몽드는 지난 15일(현지시각) 올린 온라인판 ‘한국에서 감시받는 언론(En Corée du Sud, la presse sous surveillance)’에서 “서울 주재 일본인 기자가 기소되면서 한일 양국에 새로운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 긴장관계는 소셜 네트워크와 미디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화된 관리감독 분위기에서 생겨났다”고 보도했다.

르몽드는 “고소당한 기자들과 감시받는 소셜 네트워크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한국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르몽드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두고 “그녀의 ‘부재’는 7월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조사에서 주제로 다뤄졌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논란을 불러왔다”며 “조선일보 등 한국 언론의 정보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한 가토 전 산케이 지국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그 시간 동안 이혼한 옛 보좌관과 함께 있었을지 모른다”고 전했다.

프랑스 유력일간지 르몽드의 지난 15일(현지시각) 온라인판 기사.

르몽드는 이후 보수단체의 고발로 가토 전 지국장이 징역 최고 7년 처해질 수 있는 나라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이라고 전했다. 르몽드는 “한국의 중도좌파 신문 한겨레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혐의’를 씌운 게 아닌지 의심했다”며 한겨레의 평가를 전하기도 했다. 또한 일본 정부 대변인 요시히데 스가는 지난 9일 “언론의 자유를, 그리고 한일 양국 관계를 고려한다면 이번 기소는 매우 걱정스럽다”고 우려했으며, 이튿날엔 국경없는 기자회가 박 대통령의 부재 문제에 대해 “공공의 이익의 영역에 속한다”고도 썼다는 사실도 르몽드는 전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 젠 사키는 미 행정부는 특히 형사재판에 회부되는 명예훼손 제도 등 “한국의 법률에 대해 이미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르몽드는 보도했다.

무엇보다 르몽드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 일가를 비판하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 위험한 일이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신문은 “박 대통령과 그의 일가에 대한 비판이 점점 위험스러운 일이 돼가고 있다”며 김어준 주진우 재판을 또다른 사례로 들었다.

르몽드는 “김어준과 주진우 두 언론인은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2월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들의 잘못이라곤, 박씨 일가 친척 중 2명이 사망한 2011년 사건에 박지만이 연루됐을 수도 있다고 한 것 뿐”이라고 소개했다.

르몽드는 또한 카카오톡 검열과 같은 소셜네트워크까지 들여다보려는 박근혜 정부의 검찰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르몽드는 “이 같은 비판을 넘어서 한국의 정부 당국은 이제 소셜 네트워크마저 감시하려 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한 뒤부터, 수 많은 한국인들이 가장 애용하던 소셜 네트워크인 카카오톡을 포기하고 좀 더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메신저로 몰려들고 있다”고 전했다.

르몽드는 “텔레그램에 새롭게 접속한 이들은 ‘사이버 망명을 환영한다’면서 서로에게 안부 인사를 전한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