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문제특집】“사실에 입각한 검증 필요”…니시오카 도쿄기독교대 교수

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점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 배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과 조선은 심각한 빈곤이 원인이 돼 지금과는 달리 합법이었던 매춘업에 종사할 수 밖에 없었던 여성들이 드물지 않았다. 이것이 전장으로 보내진 것이 위안부다.

부모의 빚을 대신 갚기 위한 인신매매나 중개업자에게 속은 사례도 많은 등 여성의 인권 침해가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빈곤은 군대의 책임이 아니며 강제연행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구 일본군의 관여는 악질적인 중개업자에 대한 단속이나 위안부의 보건관리에 그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위한 위안소를 관리한 것과 같은 구조다.

위안부는 접객을 거부하거나 일을 그만둘 자유도 있어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성노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에서 일본의 군인이 네덜란드 여성을 연행해 성폭행한 사건은 엄벌에 처해진 전쟁 중의 성폭력 사건으로 위안부와는 관계가 없는 문제다.

한국에서도 전쟁 전의 사회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에는 위안부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 지금과 같은 국제문제로 발전한 것은 1980년대 이후의 일로 일본의 비정부조직(NGO) 등의 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밝힌 전 위안부가 일본 정부의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이것을 언론이 크게 보도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들의 증언은 때때로 내용이 변경됐으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는 경우가 많아 신중하게 검토해야 했으나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사실을 검증하지 않은 채 ‘고노 담화’ 등을 통해 어중간한 태도를 보이고 말았다.

정면으로 반론하지 않고 한 때의 곤란함을 피하기 위한 대응을 하면서 문제 해결을 미뤄온 결과 ‘강제연행’ 등의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 위안부를 근로동원인 ‘여자정신대’와 혼동해 “성노예 20만 명”으로 규정하며 “상당수가 일본군에게 살해됐다”고 밝힌 유엔(UN)의 쿠마라스와미 보고도 그 중 하나다.

해외에서도 “나치와 같은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경향이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반론하지 않으면 인정한 셈이 되고 만다. 일본 정부는 사실을 검증해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교도통신】

【필자】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1956년 출생. 전공은 일•한 관계 등. 저서로 ‘알기 쉬운 위안부 문제(よくわかる慰安婦問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