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10년, 성매매 업소 여성은 오히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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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범 성매매 경로, 안마시술소 최다

(자료사진)
성매매 특별법을 시행한지 10년이 맞았으나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과 업소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구매 사범 중 가장 많은 성매매 경로는 안마시술소였고, 여성이 성매매를 하게 된 최초 경위에는 부모 이혼과 가족해체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30일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성매매 업소는 1,858개로 2010년의 1,800여개에 비해 52개, 3%가량 늘었다.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도 4,917명에서 5,103명으로 186명, 3.8%증가했다. 다만 성매매 업소 집결지는 45곳에서 44곳으로 한 곳이 줄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전인 2002년과 비교할 경우에도 생매매 집결지와 업소, 종사 여성 모두 40% 가량 감소했다.

그 사이 남성들의 인식도 변했다. 성인 남성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3%를 넘는 사람들이 성을 사고파는 것이 불법이라고 인식했다. 2009년 57.7%에서 35%p이상 증가한 것이다.

남성 10명 중 6명가량이 평생 한 번 이상 성 구매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고, 3명 정도가 최근 1년간 성 구매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성매매 구매 사범을 대상을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2,180명의 주된 성매매 경로는 안마시술소 26.3%(574명), 집결지 26.1%(569명), 유흥주점 23.4%(510명)로 나타났다.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성매매 조장 실태 결과에 의하면, 성매매 조장 애플리케이션 182개중 조건만남서비스 유형이 전체의 94.4%(172개)를 차지하였고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애플리케이션은 35.2%(64개)에 불과했다.

성매매 피해자 15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를 보면 모두 가족 해체와 가난, 가정 내 학대로 10대에 성매매 업소로 유입(9명)되어 학업 중단(고교 중퇴 이하 11명)으로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및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성매매 불법성에 대한 홍보에 집중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성매매 사범에 대한 강력 처벌 및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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