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3월 성매매방지법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지 올해로 10년째를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단속을 피해 해외로 나가 성매매를 하는 원정 성매매의 적발건수가 5년새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28건이었던 해외성매매 검거자는 2010년 78명, 2011년 341명, 2012년 274명, 지난해에는 496명으로 늘어났다.

5년새 4배 가량 늘어난 수치이며, 특히 성매매알선자를 적발한 건수가 7배 늘었고, 성매수자인 남성의 적발보다 성매도자인 여성을 적발한 건수가 4배 이상 많았다.

이는 현행법상 성매매 여성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성매매알선자와 함께 검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의원실은 분석했다. 해외성매매로 구속된 자의 대부분은 성매매알선자인데, 이들의 구속률은 9%에서 5%로 절반가까이 떨어져 '성매매알선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던 법 시행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올해부터 해외성매매 등으로 적발국에서 강제출국된 경우 뿐만 아니라 성매매로 외국법령을 위반해 국내 수사기관에 적발된 경우에도 여권발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발급제한조치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5건에 불과하고, 올해의 경우도 8월 기준 19건에 불과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내 단속을 피해 해외로 나가 성매매를 하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늘어나고 있는 해외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외 성매매알선자와 성매수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