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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증권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루보사건'과 흡사한 100억원대 코스닥시장 주가조작 범죄가 검찰에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김석우 부장검사)는 허수 매수주문 등을 통해 코스닥 등록업체의 주가를 100% 이상 부풀려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D업체 대표이사 지모(42)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2007년 10월부터 작년 2월까지 주가조작 세력을 끌어들여 작전용 자금 약 210억원과 차명계좌 70여개를 준비하고서 코스닥등록 업체인 D실업의 주가를 배 이상 끌어올려 16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지씨는 주식시장에서 그동안 사용돼온 주가 조작 수법을 총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씨는 일반 투자자의 거래를 유인하고자 고가 매수 주문을 1천136차례, 허수 매수 주문을 57차례 냈으며 시초가 또는 종가를 결정하는 동시호가 때 조직적으로 고가나 저가로 주문하는 방법도 118차례 활용했습니다.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하고자 다른 작전세력과 짜고 주식을 서로 사고팔아 주가를 끌어올리는 `통정거래' 수법도 450여 차례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씨는 이런 수법으로 D실업의 주식 468만2천280주를 거래해 2007년 10월 1천925원에 불과하던 주가를 4개월 만인 작년 2월에 4천60원까지 2.1배가량 높였으며 다른 중소기업체 사장들과 함께 운영하던 주식동호회에서 작전세력을 끌어들였다고 검찰이 전했습니다.
검찰은 작전세력의 주식매수 작업을 총괄하다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한 D실업 전 영업팀장을 검거하고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으며, 일부 다른 공범들은 입건해 범행에 얼마나 깊숙이 가담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규모만 작을 뿐 범행 수법은 '루보사건'과 유사하다. 이들이 '루보사건'의 전모가 세상에 알려진 지 불과 4개월 만에 비슷한 주가조작 범행을 계획한 점으로 미뤄 일종의 모방범죄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루보사건'은 제이유그룹의 전 부회장 김모씨 형제 등이 2006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코스닥에 등록된 자동차 부품업체 루보를 대상으로 1천500억원대 자금과 700여개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해 1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입니다.
아동 성범죄는 나날이 늘어가는데, 법정 처벌은 여전히 미온적입니다.
최근 발생한 나영이 사건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나영이는 등교길에 한 50대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해 생식기가 80% 훼손되고, 대장과 항문이 영구 소실되었습니다.
말로만 들어도 끔찍한 이 사건의 범인은 만취상태였던 것이 참작되어 겨우 12년형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나영이 사건의 피고인 측은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고한 상태라고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성범죄, 특히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법정 형량을 대폭 늘려야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나영이 사건과 같은 극악무도한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포스팅을 하면서도 정말 화가나네요. 부디 나영이가 행복한 삶을 되찾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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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블로거 2009/09/28 22:14
끔직한 일이군요........... 자기의 딸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자기의 딸이나 아내가 이런 행위를 당했다면 이라고 한번이라도 생각해봤다면,
저런일을 저질렀을까요? 확실히 정신인사람은 아닌거 같군요...
제 정신이 아니고서야 저런일을 저질렀겠습니까?
제 정신이었다면 인간이 아니구요....
참 뭐라 할말이 없고요.... 그저 한숨밖에 나오지 않네요... -
죽여버려야 마땅함 2009/09/29 02:59
빠른 시일내에 사형집행하도록 정부에 요구해야됩니다. 저런 짐승을 살려둔다는 것 자체가 짐승짓 맘껏 하라고 부추기는 것 밖에 안되니까요. 저놈을 살려두면 우리 모두가 저놈과 같은 놈이 되는겁니다. 사형집행하기 전에 맨정신으로 대장과 항문 생식기도 들어내는 고통을 맛보도록 해야하며 나영양 부모와 가족들이 겪을 고통을 감안하여, 저 놈에게 처자식이 있다면 그들도 강간살인마의 가족이란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정도 처벌이 아니면 앞으로 제2,제3의 나영양이 얼마든지 나올수있으니까요. 그리고 변호사와 판사에게 경고해줍시다. 범인을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그 놈의 죄값을 대신 갚아야 할거라는것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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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ckin idiot 2009/09/29 04:57
wat the fuck is wrong with this guy! you pervert/sucker/ jsut go home and lick your mom's ass! you fuckin asshole! Jesus - I don't know y u don't die. just put your head in your dick and lick yourself! I bet more than millions of people would wanna cut of your dick jsut so they can see pain in your face and smile at it! because of you non-creature, other koreans are in charge of listening to all of those shity crap! I hope u can find me, so I can just shovel this knife or somethign at your body (without feeling any guilt) I can laugh at you. I will pray to god, that you can live rest of your life painful as much as you can and as much as possible and die without mercy nor peace nor care. you don't even deserve hell fuckin idiot!!!!!!!!!! Fuck you man! even your sucky dick doesn't deser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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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름이 2009/09/29 10:04
이런 사건을 "나영이 사건"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 자체도 큰 문제입니다. 범죄자 이름을 따야죠. 성폭행 사건에서만 사건명에 피해자 이름을 땁니다. 이런 범죄는 OOO 탈옥 같은거 하듯이 실명공개해서 범죄자가 공표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인터뷰는 모자이크 아니라 흑색화면에 음향효과만 주고, 범죄자 가족들이 저딴 소리를 한다면 그 가족 인터뷰나 내보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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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보이 2009/09/29 10:51
제목만 보고 읽을까 말까 고민하다 열었는데 역쉬나....... 짜증이 나는군요.
정말 이건 아니잖소.
아침부터 기분이 영 말이 아니군요...
심장이 저려옵니다.
나영아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힘내거라~~~~ -
텍사스양 2009/09/29 11:49
저도 곧 아이를 키우겠지만
치가 떨립니다..
저런 괴물은
묵시적 동의하에
무죄 선고 후
항문과 성기를 연결하는 시술을 해줘도 무방하겠습니다.. -
참나,,,저런게 판사라고,,, 2009/09/29 12:23
내가 법을 잘 모르지만,,,판사는 왜 저런 판결을 내렸지????술취하면 그럴수도 있다,,이건가??
무조건 판사 욕할껀 아니지만,,판결을 내리려면 자기가 왜 판사를 하는지도 생각해봐야하는거 아닌가,,,암튼,,이따위 판결이 정당한 법이라면 누가 술쳐먹고 취해서 자기자식도 당하면,,그때는 어쩌실라고,,,이걸보고 서명운동을 하다니,,,서명운동할 필요없이 바로 조치해서 무기나 사형 떄려야하는거 아닌가??그놈의 쓰잘데기 없는 절차는 니기미,,,그리고 피고측 변호사 개새끼가 돈 얼마나 쳐받으려는지 몰라도 그걸 변호라고 씨발로마,,짧아???너도 같이 사형이야,,,이놈저놈 다 미친새끼들이지 저거,,으이고,,,나영아,,,힘내렴,,, -
이런정박이같은놈 2009/09/29 12:59
성폭행이라는건 아이가 어리던 아니면 성인이던 상관없이 평생을 두려움에 떨고
아파하면서 살아야 하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벌일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나이 55나 먹고 저 지랄 하는 사람도 제정신으로 살진 못하겟지만
그럴 수록 더 제정신으로 살게 해서는 안됩니다.
12년 받앗다고 항소하는 저 미친놈은 분명히 만취상태는 아닐테니까요
사형선고가 맞겠지만
사형당하기 전까지 저 아이가 받은 상처만큼 다 받고 죽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보면 엄청 잔인할 지 모르겠지만
지 딸이라 마누라를 저렇게 만들어서 보여줘도 분은 안풀릴듯..
쓰면서 자제하려고 하는데 자꾸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미치겠네요
저런놈은 모든 가족을 지가 한것처럼 만들어도 눈 하나 꿈뻑 안할 새끼니까
거세시키고 두고보다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야 합니다. -
치가떨려 2009/09/29 16:55
아니.. 만취상태를 감안하여 12년 형 선고받은인간이...
자기 정액을 인멸하기 위해...
그 어린아이의 항문을 뚫어뻥으로 정액을 뽑아낼 생각을 어찌 했으며....
귀에 들어간것을 닦아낸다는 명목하에
아이의 머리를 변기에 넣고 어찌 행굴수 있으며...
도저히
만취자의 생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새끼는 정말.. 똑같이 만들어도 시원찮을놈이다.
12년만 빵에서 사는것도 길다고 항소심을 내는 새끼...
인간도 아닌새끼..
짐승만도 못한 새끼...
그 어린아이의 고통....
평생 여자구실 못할 그 아이의 고통
적어도 80년동안 배에 주머니를 차고다녀야할 그 아이의 고통...
얼마 안있음 사춘기일 그아이의 고통....
여자로서 행복을 느끼지 못할 고통...
그 모든 고통을 헤아릴수만 있다면
그 짐승만도 못한새끼는 12년? 그거가지고는 안되지~
사형만으로도 부족해!
아주 세상에서 최고로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서서히 죽여야지! -
사형감입니다. 2009/09/29 22:26
12년형이라니 말도 안됩니다. 웃기는 소리하지 말라고 하세요. 9살난 애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저런 일을 당해야 했답니까? 술에 취해서 정신못차려서, 심신미약감정...분통이 터집니다. 다 읽자마자 눈물이 나오네요. 피해자는 이제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데 가해자는 고작 12년 살고 나오겠다는 말입니까? 진짜 욕나오네요. 비속어라는 비속어는 입에서 다 튀어나옵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성범죄의 대가가 고작 12년? 이런 판결을 한 사람이 보고 싶네요. 그냥 이런 사건이 있다라는 걸 보고 들었을 뿐인 타인이 가해자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입에서 저절로 튀어나오는데 피해자 가족들의 심정은 말할 것도 없죠. 이 사회에 저런 쓰레기 이하의 구정물같은 존재는 사형시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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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법이 있기는한겁니까 2009/09/29 22:56
아진짜 12년?웃기고 앉았다 뭔소리하는데 나는 아직 어려서 잘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라면 성범죄에대해 징역을 제대로 해야되는거 아닌가
저게 사람이 할짓인지 모르겠다
동물한테도 저렇게 비인간적인 짓은안한다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다물어봐도
저건 단지 술주정뱅이의 주정 이였어요 라고 받아드릴 사람 아무도 없다
만약에 지 마누라랑 지딸이랑 그래된다고 생각해봐라
자기도 그남자 욕하고 죽일려고 할거면서
와..진짜 글쓰면 서도 말이 안나와 판결?웃기는소리하지마라
진짜 판결한사람 누군데 심신미약감정????????????????????야 판사 니딸이 저래되면
심신미약감정 해주나?그럴꺼냐고 아나
나 저 여자아이 모르는데도 이렇게 분통터지고 진짜 속이 답답한데
저가족들은 어떻겠냐고
저 목사는 무기징역 해야된다고
나영이 저 아이가 살동안 절때 감옥에서 티나오면 안되고
아 그냥 죽여라 아니다 똑같이 만들고 감옥에 드가게 해야된다
ㅁㅊ것 거세하고 항문없애고 감옥구석에다가 가둬버려야되
저 짐승만도 못한것. -
조상필 2009/09/29 23:00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있답니까? 왜 죄질이 더럽고 짐승만도 못한 범죄에 저렇게 낮은 형량을
떄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 여린몸에 아휴 할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 -
이건 명백한 살인 그 이상이다. 2009/09/30 09:16
아침에 이 뉴스 접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고 머리칼이 쭈삣거리고 눈물만 납니다.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ㅠ.ㅠ 그 악마보다 지독스런 쓰레기잡놈은 찢어죽이고 말려죽여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저 뉴스로만 접해도 마음이 이렇게나 아프고 쓰리고 분노가 치미는데...그 아이와 부모님의 마음은 어찌 짐작이나 할까요? 이번 판결내린 사람...그 사람은 부모형제 자식도 없는 사람이던가요? 그런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에게 고작 12년요? 지가 당하고 지 형제 자식이 당해도 저럴까요? 사형도 아까운 놈입니다 그놈은... 우선 그 더러운 물건부터 거세시키고 서울 여의도 광장에 죽지 않을만큼 피나게 못박아 놓고... 온 시민과 국민이 지나가면서 매일매일 돌팔매에 그 더러운 낯짝에 침을 뱉어주게...그렇게 오래오래 고통스레 살게 두어야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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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ㅡㅡ;;; 2009/10/06 04:48
어떡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짓을 할수 있냐;;; 판사와 변호사도 자질이 의심스럽다..죽어라 공부해서 저런거 변호해주고 밥처먹구 사냐.. 만취상탠데 나이를 50살 넘게 처먹고 몇번을 성폭행 할수 있는 정력도 대단하고 증거를 없앨려구 노력한 댓가라도 주듯 판사는 12년 형 내려주고...참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네..딸 키우는 엄마로서 분한 마음 말로 설명이 안되고 손이 부들 부들 떨리는데 나영이 부모님은 어떨까..사건 내용을 보고도 악은 악을 낳는다고 지꺼리는 새낀지 년인지는 몰라도 대가뤼는 모가 들었을까..네가 그꼴이 되바라..그런 소리가 나오나..욕을 해도 삭혀지지 않구만 뚫인 입이라고 함부로 지꺼리지 말어라..용서라는것도 도와 정도가 있는 법이다..사람과 짐승이 차이가 뭐냐.. 나름 인간이라고 잔머리 굴려서 증거 없애는걸 봐라.. 손이 발이되게 빌어도 찢어죽여도 시원치 않을판에 항소라니..12년형이라니..나영이가 자라서 저런 악질적인새끼가 같은 하늘아래 숨쉬고 있다는걸 생각하면 어떻게 불안해서 살수 있겠습니까.. 정부에서도 그나마 나영이를 생각한다면 공개처형 해야 한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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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zzy 2009/10/07 00:24
한국에선 사건을 처리할때 정신과 의사의 강력한 의견서가 아무런 효력이 없는건가요?
만취한 상태라고 하지만
전과가 있는 용의자는 심리적으로 분명한 인격장애자라고 결론짓게 됩니다.
사건 경위를 자세히 안보아도
<술에 취해서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의식이 있었고 행위를 완성> 시켰다면
결코 정상인은 아니라고 봐요.
위의 사진중에 심신 미약 강경이라고 나와 있는 문서의 내용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외국의 경우 저런 인격장애적인 범죄자에겐 교도소로 편하게 보내지 않습니다.
평생을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는것을 원칙으로 해야하죠.
그리고 판결을 담당하시는 판사님은 범죄자가 다시 사회에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것 까지
판단하셔서 판결을 내리신건 아닌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는 인간사회에서의 죄와 벌은 단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범할 가능성이 있는 흉악한 범죄, 특히 위와 같은 인격 파탄자의 정신병을 갖고있는 범죄자에겐 "위험인물"로 분류해 평생을 정신 병동에서 보내게 해야 한다는거죠.
항소를 할 만큼 재력이 있는걸로 봐서 배경적인 요소도 많이 작용을 했겠군요.
대한민국의 사회적인 모순성의 비애입니다 바로 그것이...ㅡㅡ...
한국사회에선 국민의 복지에 대해 무척 인색한 편이군요.
재정적인 지원으로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심리학을전공하거나, 국민의 안전을 전문적으로 케어하는 공무원을 채용해 심리치료를 위한 국민케어 부문이 있어야해요.
다시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을합니까?
우선은 극단적인 사형이라던가 형벌에 급급하지 말고
6하 원칙을 먼저 생각 한 다음 근원적인 대처가 더 시급하다고 봐야지요
중국이나 미국처럼 큰 땅어리도 아닌 곳의 치안이 이렇게 허술하다는것도 믿을 수가 없네요.
좁은땅에서 불행하게 자라는 대한 민국의 어린이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인적 채용과 사회복지사업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앞장을 서야 하지않겠습니까.
2세를 위해 한국 정부는 도데체 무엇을 남겨주려는건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
Someone in USA 2009/11/06 18:03
What kind of justice is practiced in Korea? Law makers should be ashamed of themselves... This is the reason why Korea is still considered a backward country.
정 총리 임명동의안은 이날 재적의원 290명 가운데 17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찬성 164표, 반대 9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가결됐습니다.
정 총리 후보자는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두번째 총리로 공식 취임하게 됐습니다.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찬성 표결에 임했으며, 인준 반대를 밝힌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신상발언을 통해 인준 처리에 항의한 뒤 표결에는 불참했다고 합니다.
휴~ 결국 또 이런식으로 강행처리 되는군요.
독재자 히틀러의 두개골이 여성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은 미국 코네티컷대학 고고학자 닉 벨란토니 교수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56세 나이로 자살한 히틀러 두개골의 DNA를 분석한 결과 40대 이전 사망한 여성의 것으로 판명됐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벨란토니 교수는 러시아 국가기록보존국에 보관돼있는 히틀러의 유골 일부를 검사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히틀러의 것으로 알려진 두개골이 사실은 여성의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벨란토니 교수는 "히틀러 두개골 두께가 매우 얇다"면서 "20~40대 여성의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두개골이 히틀러 두개골이 아닌 그의 연인 에바 브라운의 것이 아닐까 하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에바 브라운은 33세 때 히틀러가 자살한 뒤 청산가리를 먹고 따라 죽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 56세의 나이로 청산가리 캡슐을 복용한 뒤 지하벙커에서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소련군은 불에 탄 히틀러 사체를 발굴한 뒤 총알에 구멍 난 두개골까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수 많은 의문들이 남아있는 히틀러의 죽음, 진실은 무엇일까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아를 성추행한 '꼬마 발바리'를 잡기 위해 충북 충주경찰서가 한바탕 잠복 소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13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5시40분께 충주시내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귀가하던 A양(7)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용의자는 10살이 조금 넘어보이는 어린아이였다고 합니다. 곧바로 엘리베이터 CCTV 분석작업에 들어간 경찰은 복장과 두발 형태 등을 확인하고 검거를 위한 탐문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수사도중 다른 아파트에서도 용모가 비슷한 용의자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아를 성추행하려다 어른이 들어오자 달아난 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습범이라는 것을 직감한 경찰은 전담반을 꾸려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시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잠복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잠복 5일만인 지난 10일 CCTV에 찍힌 모습과 같은 복장을 하고 있던 B군(13)을 붙잡았습니다. B군은 범행 대상을 찾기 위해 다른 아파트를 배회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B군은 범행을 부인하다 추궁이 계속되자 사실을 털어놨다.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 B군의 진술이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B군은 형사입건되기는 했으나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호관찰소 등을 통해 B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성범죄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날카로운 송곳니로 새를 사냥하는 개구리가 발견돼 화제입니다.
세계 야생 생물 기금(WWF)이 지난해부터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발견한 동식물 164종을 지난 25일(현지시간) 발표했습니다.
파충류 18종, 식물 100종, 포유류 2종 등을 포함한 이 리스트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날카로운 독니를 가진 개구리였습니다. 공식적으로 ‘림노넥테스 메가스토미아스’(Limnonectes megastomias)라 이름 붙여졌다고 합니다.
베트남 북부에 있는 캣 바 섬 국립공원에서 발견된 이 개구리는 먹이를 사냥할 때 주로 이 송곳니를 사용합니다. 모기 등 벌레는 물론 개구리 및 작은 조류까지도 사냥하는 것으로 밝혀져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네티즌들은 이 개구리를 괴물개구리라 부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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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희 2009/09/29 18:08
독니로 새 사냥하는 ‘괴물 개구리’ 발견
날카로운 송곳니로 새를 사냥하는 개구리가 발견됐다.
세계 야생 생물 기금(WWF)이 지난해부터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발견한 동식물 164종을 지난 2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파충류 18종, 식물 100종, 포유류 2종 등을 포함한 이 리스트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날카로운 독니를 가진 개구리다. 공식적으로 ‘림노넥테스 메가스토미아스’(Limnonectes megastomias)라 이름 붙여졌다.
베트남 북부에 있는 캣 바 섬 국립공원에서 발견된 이 개구리는 먹이를 사냥할 때 주로 이 송곳니를 사용한다. 모기 등 벌레는 물론 개구리 및 작은 조류까지도 사냥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몸 전체가 총천연색 표범무늬로 뒤덮인 도마뱀붙이도 발견됐다. 메콩 강에 있는 삼각주에서 붙잡혔으며, 긴 꼬리와 주황색 눈을 가졌다고 미국 라 시에라 대학 리 그리스머 교수가 설명했다.
남편과 이혼을 앞 둔 부인이 국가정보원 직원인 남편의 월급 내역이 궁금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해 화제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A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남편 B씨의 업무수행을 위해 예산으로 지급하는 금원 또는 그 금원으로부터 공제돼 적립되는 금원에 관한 것"이라면서 "그 내역이 공개될 경우 일정한 비교·분석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기관의 운용비 및 업무활동비로 사용하는 액수가 추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련 법령에 따라 국회의 국정원에 대한 예산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담당 위원들은 국정원의 예산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며 "이는 국·내외 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업무 등을 하는 국정원의 직무와 관련해 해당 비용이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남편과의 이혼 소송 중에 국정원에 남편의 월급 급여, 퇴직금, 기타 보너스 금액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국가정보원 직원의 월급,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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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rusader 2010/08/18 18:14
들어가기도 쉽지만 짤리기도 굉장히~쉬운곳이었지요.
DJ땐 집권 33일만에 국정원 900명, 대공경찰 2,500명, 기무사 600명의 정예 대공요원들이 짤렸다고 국정원 제주부지부장이신 송영인님(국가를사랑하는모임 회장)은 여러 동영상의 증언을 하셨지요.
그러고선, 무자격적자들을 시험도 없이 특정지역위주로 특채로 마구 뽑아들였다고요!
당시 일부 해직자들은 송영인님는 좌파10년이 넘는 법정투쟁끝에...
당시 불법해직에 대한~ 대법원 승소까지 받았지만...
아직도 국정원의 권력앞에서 복직이 안되는 세상!
여러분은 이런 대법원 판결도 우스운 무법의 현실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된게 이상치 않은가요??
이번에 남침땅굴 탐사에 37년의 인생을 바치신~
이종창 신부님은 전전선의 17개의 북한 남침 땅굴이 깊숙이 침투했다고 지도까지 여러장을 발표했는데...(서울 시내에도 2개 침투! 인터넷 검색해보십시요!)
한달이 되도록 국방부/국정원은 ...가타부타~ 공식 코멘트 한줄이 없더군요???
물론 좌파10년간 계속 남침땅굴을 부인하던 사람들이 계속 자리에 있으니 그런지도 모르지만...
암튼? 이게 말이 되는 나라의 안보상황인지요??
국민들도 제발~정신들 차리셔야 할겁니다!
이종창 신부님의 자세한 침투상황지도에 대한 어떤 공식 코멘트가 국가에서 해줘야 하는것이 상식아닌가요? -
신호재 2010/08/18 19:38
아니 국정원 월급 밝히는게 왜그렇게 어렵나, 물론 활동비는 밝힐 수 없지만 월급 밝히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우리나라 한심한 나라 아닌가. 무지하게 많이 받겟지. 그렇지 않고서야 다른 데 가고 말 테니까
볼튼 원더러스의 '블루 드래곤' 이청용이 교체출전해 데뷔골이자 결승골을 터트리는 활약 속에 현지 언론으로부터 팀 내 최고평점을 받았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청용은 26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11시 세인트 앤드류스 구장서 열린 2009~2010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버밍엄 시티전서 후반 9분 교체투입돼 후반 41분 아크 정면서 매튜 테일러의 프리킥이 우측 골포스트 맞고 나온 볼을 받아 두번의 볼 트래핑으로 수비수 2명을 제친뒤 침착하게 왼발로 밀어 넣어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는 칼링컵 32강 웨스트햄전 도움에 이어 2경기 연속 공격포인트인데요.
이에 영국의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는 "아시아 에이스인 이청용이 버밍엄 시티전서 팀의 2연속 원정 승리를 이뤄냈다. FC 서울의 미드필드 출신인 이청용은 칼링컵 웨스트햄전서도 승리를 이끈바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이어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는 "이청용은 팀의 결정적인 골 찬스를 놓치기도 했으나 2번째 골을 터트려 볼튼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한국의 신인은 위대한 침착함으로 승리를 일궈냈다"며 이청용에 팀 내 최고평점인 7점을 줬습니다.
이청용이 볼튼의 주전 자리를 꿰찰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지난 달 22일 행방불명돼 가족들이 애타게 찾아오던 부산의 모 고교 2년생 이용우군(17)이 실종 36일 만에 결국 숨진 채 발견돼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군의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이던 부산북부경찰서는 지난 20일 경남 통영 매물도 해안가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이군의 시신이라는 사실을 26일 오전 유족들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전 10시 20분께 매물도 해안가에서 심하게 부패한 변사체를 발견해 신원을 확인 하던 중 매물도 해안가에서 25일 추가로 이군 소유의 휴대폰과 학생증이 발견되면서 가족들에게 시신을 보여주고 이군임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변사체의 치아 상태 등 신체적 특징과 팬티의 색상이 이군의 것과 일치한다는 유족들의 확인을 받았으나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병원에 안치된 변사체에서 DNA를 채취해 이군 아버지의 유전자와 대조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군은 실종 당일인 지난 달 22일 부산항에서 제주행 여객선을 탄 것이 확인됐으며 다음 날인 23일 오전 3시21분께 전남 완도 인근에서 이 군의 휴대전화 위치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후 경찰은 이군의 행적을 찾지 못해 수사는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군의 시신과 함께 휴대폰 등이 매물도에서 발견된 것으로 볼 때 이군이 여객선에서 바다에 빠져 숨진 후 해류에 의해 해안가로 밀려와 발견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KBS의 보도에 의하면 경찰은 이군의 실종 전후 행적으로 미뤄 범죄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온국민이 이 군이 돌아오기를 한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또한 정황상 자살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보건복지가족부가 무선전파방식(RFID)의 전자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담당 직원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25일 복지부 청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복지부의 조직적 비리가 아닌 개인비리를 수사하는 것"이라며 "압수수색도 컴퓨터 내 자료와 관련 서류를 제출받는 수준에서 간단하게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전자 바우처는 저소득층이 간병 등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수혜자에게 지급하는 전자카드로, 지난해 9월부터 휴대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RFID 방식의 바우처 제도가 새로 도입됐습니다. 검찰은 카드 바우처 관련 비리나 예산 전용 여부도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