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에서 마약사건 관련 한국인 3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면서 해외 지역에 수감돼 있는 수감자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미국 내에서 범죄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한국 국적자는 모두 214명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대한민국 국적자의 해외수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해외에서 수감생활 중인 한국인 국적자는 미국 내 수감자 214명을 포함, 총 1,17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93명은 한국과 ‘수형자 이송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은 국가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가별로는 일본이 474명(40%)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315명(27%), 미국 214명(18%), 필리핀 48명(4%), 태국 22명(2%) 등이었다. LA 총영사관이 관할하고 있는 미 서남부 지역의 경우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51명의 한국 국적 수감자 중 살인사건 연루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폭행 및 상해, 음주운전, 횡령, 사기, 성매매 혐의 등이 뒤를 이었다.

LA 총영사관 김욱준 검사는 “수감자 수는 형이 확정된 한국 국적자만 합산한 것”이라며 “범죄혐의로 체포되거나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한국 국적자까지 합산할 경우 수감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영사면담 전용예산 30만달러를 편성해 운용하고 있는데 올 상반기 LA 총영사관에서 실시된 영사면담은 총 81회로 한 명의 수감자 당 2번꼴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LA 총영사관은 미국 사법기관에 구금된 한국 국적자가 도움을 요청할 경우 수감자 면담 및 가족에게 사실 통보, 변호사 정보, 비인도적 대우 시정요구, 의료혜택 건의 등 영사 조력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