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Q＆A 특집】(1) 강제성, 군 관여 인정 사죄

아사히(朝日)신문이 구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과거의 자사 보도를 검증하는 기사를 게재한 것과 관련해 위안부 문제에 새삼 주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위 및 논점, 일본 정부의 대응, 국제사회의 동향 등을 정리했다.

Q, 아사히신문 검증 기사의 내용은.

A, “한국 제주도에서 강제연행을 했다”는 등의 요시다 세이지(吉田清治) 씨(사망)의 증언을 1980~90년대에 16회 보도했으나, 허위였다고 판단해 관련 기사를 취소한다고 했다. 요시다 씨의 증언에 관해서는 1992년 무렵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 신빙성에 의문을 던지는 견해가 나와 있었다. 조선반도(한반도)에서 강제연행이 있었는지 여부는 위안부 문제가 부상한 당초의 큰 논점이었다.

Q, 일본 정부의 대응 및 자세에 영향을 줄 것인가.

A, 정부는 폭력을 사용해 무리하게 연행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지만, 업자가 모집하는 과정에서 “공장에서 일한다”고 속이거나 조선총독부의 경찰관이 중간에서 응모를 강제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담화에서 위안소의 설치 및 관리, 위안부의 이송과 같은 면에서 일본군이 관여한 것도 인정해 사죄했다. 이 시점에서 요시다 씨가 말한 것과 같은 강제연행이 있었다는 것을 제시하는 자료는 없다고 하면서도, 넓은 의미에서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대응 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Q, 위안부의 모집은 동남아시아에서도?

A,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에서는 일본군이 무리하게 연행해 위안부로 삼았던 사례의 기록도 남아 있다.

Q,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게 보상했나.

A, 정부는 보상문제는 결착 완료라는 입장이다. 다만,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정권은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해 정부와 국민이 협력해 보상 사업을 하기로 하고 1995년에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했다. 아시아여성기금은 민간 모금으로 약 5억 6천만 엔을 모아 필리핀, 한국, 타이완의 전 위안부 총 285명에게 1인당 200만 엔의 ‘보상금’과 수상의 사과 편지를 전달했다.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를 추가한 4개국•1지역에 의료•복지 지원도 했다.【교도통신】